<p>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p> <p><br></p> <p>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여전히 가맹본부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 있지만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동안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왔던 </span><span style="font-size:9pt;">개별 점주들의 입장은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통해 드러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카드 업계는 물론 반발하죠. 카드사 이익이 줄어드니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한 마디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거란 여론전이죠. 카드사에 그런 곤란이 있을 수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있습니다. 경제 주체 간 이해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정의란 그렇게 이해가 상충될 때 누가 경제적 약자인가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누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공정하게 따져내는 것으로 실현되는 거죠. </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 방향성이 곧 정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그동안 소상공인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던 보수지, 경제지들이 이번에는 카드사가 죽게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생겼다는 보도를 쏟아냅니다. 소상공인이 그렇게나 그동안 걱정됐다면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일단 환영해야 맞는 거죠.</span></p> <p><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대기업인 카드사는 수수료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수익 다변화에 힘쓰고 정부와는 다른 지원 방안, 다른 상생 방안을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찾아보자. 그렇게 보도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정부 비판 다 좋은데 최소한 일관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span></p> <p><br></p> <p>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