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사립 유치원 문제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자유한국당이 관련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3</span>법 처리를 반대하고</p> <p>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치원 단체 요구 사항 때문이기도 합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나름에 정치적 샘법이 있을테니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적</p> <p>선택에 문제로 받아 드립니다만 유치원 단체의 요구 사항중에는 개인적으로 도무지</p> <p>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유치원 시설의 사용료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요지는 그렇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교지와 교사 그러니까 내 땅과 건물을 공익적 교육에 투입했는데 그래서 재산권</p> <p>제한이 있으니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해줘야 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한 마디로 내 땅 내 건물을</p> <p>유치원에 사용하느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니 다른 사업을 했다면</p> <p>벌어들였을 투자 수익 그걸 어느 정도 보존 해줘야 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런 발상입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이게 어떻게 가능하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애초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공교육에 그 토지 건물을 교육 재산으로 사용 동의한다는</p> <p>동의서를 스스로 제출했고 그렇게 공교육 일익을 담당하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수</p> <p>있는 거 아닙니까<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근데 왜 여기서 그 시설로 다른 사업을 했다면 벌어들였을 수입에</p> <p>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걸까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정부가 유치원 사업을 하라고 강제한 게 아니잖아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그걸 왜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겁니까<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 <p></p> <p>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