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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11576
    작성자 : Luciper★
    추천 : 0
    조회수 : 637
    IP : 119.75.***.14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1/27 22:39:36
    http://todayhumor.com/?law_11576 모바일
    요즘 이슈인 롤 게임상의 모욕죄 성립조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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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베오베 게시판을 보면 롤에서 욕을 해서 모욕죄가 성립돼 벌금을 물게 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상대방이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잖아요??(글들을 보면)
    만약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본인이 "이제 한번 욕해봐라"란 식으로 말한다면 이래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욕하라고 해서 욕한게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죽일수 있음 죽여봐라 해서 진짜로 죽인다면 이건 살인죄가 되잖아요.
    모욕죄도 위와 같이 하라고해서 했다하더라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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