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iv>전세대출을 막고 있고,</div> <div> 구매금액의 대출을 막고 있고,</div> <div>일정금액 이상의 구입은 대출을 막고 있고~~</div> <div><br></div> <div> 구매, 입주 관련의 정책만 늘어나고 있다.</div> <div>헌데, 이번에 2년이상 입주해야만 입주권(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음으로서,</div> <div> 집 주인이 2년 거주를 하기 위해, 입주자를 내보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div> <div><br></div> <div> 정책의 일관성을 볼 수 있다.</div> <div>그러니까, 1회성 정책... 안팔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모두 회피해갈 수 있는 조세방안들이다.</div> <div><br></div> <div>  집 가격의 1/100을 연간 지방세금으로 징수하여 지방재정에 충당하고,</div> <div>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1/200 으로 감해준다면, 집값은 분명히 떨어진다.</div> <div>구매를 막을 게 아니라,</div> <div>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된다.</div> <div><br></div> <div> 지금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래에 대한 제지, 대출금지 등 밖에 없다.</div> <div>보유세를 올리면 된다.</div> <div><br></div> <div> 단지,</div> <div>단점이 있다면,</div> <div> 주택가격이 안정되기까지 어느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건설업체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존재한다.</div> <div> 장기적인 면으로는 분명 필요하지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div> <div><br></div> <div> 그러므로,</div> <div> 10년, 20년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차근차근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가야 한다.</div> <div>  </div> <div> 하지만,</div> <div>  단기적인 성과만 가지고 그것이 맞네 틀리네 하는 것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이 힘들다.</div> <div><br></div> <div>  이건 약간 논외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div> <div>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div> <div>  처음 만들고 나서, 9년동안 적자였다고 한다.</div> <div> 헌데, 프로그램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서, 그러니까 전용기(특정제품만 만드는)장비에서 범용기(여러제품을 만드는 ) 로</div> <div> 바뀌는 시기에 시장선점을 하였고, 그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넘사벽이다.</div> <div>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25프로 근처로 떨어졌다. (원래 영업이익 50프로... 2015년 매출 68,000억 영업익 28,000억 이다.</div> <div>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적자 혹은 비평이 있더라도, 뚝심있게 밀고 나가기에는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힘이든다.</div> <div><br></div> <div> 현재 쿠팡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면서도 꾸준히 배수로 투자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div> <div> ( 단지 위의 화낙과는 비교불가 세계시장 선점 50프로는 땅따먹기로 얻는게 아니니.. )</div> <div><br></div> <div> 일본의 특정기업, 일본에서 자본을 대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좀 언쨚은 감이 없쟎아 있지만,</div> <div> 현실적으로, 대기만성???? 참 힘들다.</div> <div> 그 그릇이 차기전에 그 쪽박을 깨버리는게 우리나라 전통이 되버리다보니 --;</div> <div><br></div> <div> 공공기관에서 10년 20년 쭉 같은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div> <div>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또한, 지방자치제 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한다. ( 물론 재선도 되기도 하지만.. )</div> <div><br></div> <div> 여하튼,</div> <div> 100년대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