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 ㅅㄲ 이해찬 대표 되기 전에는 얼굴이 헬쑥했는데 요즘은 털이 쉴드쳐줘 MBC 최승호가 쉴드 쳐주고
그 주위 달라 붙은 찢묻은 ㅅㄲ들까지 동조 해주니 아주 살판 난것 보소,,
이미 저는 이재명의 곶감 씨리즈에 삼성, 토지공개념, 국토기본세, 국민기본소득, 헌법개정 남북평화지대등으로
문정부에 반기를 들고 중도 또는 중도보수가 다 떠날 수 있는 수구좌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정책을 선전할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추미애의 토지공개념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이재명이 조세권,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
이해찬이 부동산 이야기 도중에 토지공개념 이야기 꺼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면서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사회 정책을
모범적,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공개념=국토기본세=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추미애가 자기 딸의 사업실패를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것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하겠다는
개소리를 지난 가을 부터 했고 이것은 그 전에 국토기본세를 주장하는 이재명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해찬 까지 거들면서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인 국민기본소득을 위한 토지공개념의 실행 법안인 국토기본세를
국회차원에서 거들 모양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해서 장악되었다고 보고 언론 정부의 일부세력도 역시 완전히 장악했다고 봅니다,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것
이정도면 오늘 이재명은 거의 공식적으로 국토기본세와 국민기본소득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들의 임대료에 세금을 붙여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이거 세금부담률 40~50%정도나 되는 북유럽이나 핀란드등에서나 가능한 조세부과이고 실제로 국민기본소득의 실험은
실패로 잠정결론 났고 복지국가 스위스 조차 헌법투표 부결된 사항이죠,
실제로 1인에게 년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려면 40~50조가 드는것이고
종부세의 10배이상의 조세부담률이 있어야 가능하죠, 거의 땅이나 건물가진 국민들에게 전부 세금 매기는것아 마찬가지 정책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이재명 이 ㅅㄲ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이고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대선 홍보용 국토기본세와 국민기본소득을위한
포푤리즘 정책이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일반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중도층과 보수층 50이상의 지지층은 다 날려 먹는것이죠,
과거 이런 좌파적인 정책 하나 하나가 모여 정권 날라갔습니다,,
겨우 수도권 중산층 중도층 중도보수층의 민심을 잡았는데 정의당이나 민중당에 가야할 ㅅㄲ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정책을 지지자의 동의도 없이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이죠,
ㅆㅂ 이게 이재명의 나라인지 문프의 나라인지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