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말한 부동산 정책 딴지에 대해서,, <div>먼저 제가 뉴스공장을 듣지 않아 엠엘비 파크에서 검색해서 원문을 링크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910002290467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Hl2ggh9RKfX@hlj9Rg-gkhlq" target="_blank">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910002290467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Hl2ggh9RKfX@hlj9Rg-gkhlq</a><br></div> <div><br></div> <div>1. 원가공개</div> <div><br></div> <div>과거 참여정부시절 공공주택 61개, 민간주택 7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시행</div> <div>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 12개로 줄임</div> <div>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주택 폐지</div> <div>작년인가 정동영이 원가공개 법안제출(아마도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주택도 원가공개하는것을 추측)</div> <div>최근 이재명이 공공택지에 지어진 민간주택에 대해서 원가공개, 김현미 정동영 찾아가 공공주택 61개 항목 복원 보고</div> <div>mbc, 뉴스공장을 비롯한 구좌파 팟캐 이재명이 원가공개 해냈다며 칭송중,,</div> <div><br></div> <div>대충 이런 스토리인데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작년에 정동영 이름은 빼고 분양 원가 공개 법안 제출했다고 발언</div> <div>그리고 경기도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들도 나서는 상황이죠라고 함,</div> <div>뭐 김어준이 사악한게 정동영, 이재명이 분양원가 공개 나서고 있는데 특정인의 이름은 뺍니다,</div> <div>그래서 분양원가 공개가 특정인의 주장이 아닌것으로 포장하죠,</div> <div><br></div> <div>또 하나 분양원가 공개에 건설업계에서 세상 어디에도 원가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반발합니다,</div> <div>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게 반발 했었습니다,라고 합니다.</div> <div>김어준 이 ㅅㄲ 노무현 대통령 팔이 하네요.</div> <div>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div> <div>8시 메인 뉴스에서도 올라온 내용인데 그 때 청와대 뜻과는 달리 열린우리당이</div> <div>총선 공약으로 맘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6169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blank">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6169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a><br></div> <div><br></div> <div>총평 : 김어준은 제발 분양원가 공개로 이재명, 정동영 띄워주고 싶으면 노통 끼워 넣어 팔지 미라,</div> <div>그 때 노통은 열린우리당이 맘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서 관계자들 청와대에 다 불러 넣고 </div> <div>직접 반대한다고 화를 내신것 같은데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게 반발 했습니다라고 하는거니?</div> <div>그럼 노통이 자신의 정부에게 반발한거니?</div> <div>분양원가 실효성 논란을 떠나 걍 김현미가 아쉬운 따나 공공택지 61개로 공개하겠다하면 끝이야,</div> <div>이재명 정동영 띄워 줄라고 노통 끌어들이지 마라,,</div> <div><br></div> <div><br></div> <div>2. 후분양제</div> <div><br></div> <div>먼저 선분양제냐 후분양제냐를 두고 각각의 장단점이 많은데 김어준이 마치 후분양을 반대하는것을 두고 </div> <div>보수진영이 반대한다라는 진영논리를 대입시키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div> <div>그럼 진보면 후분양 찬성해야 하고 보수면 후분양 반대? 이건 아니죠.</div> <div>김어준은 전형적으로 부동산 정책마저 진영논리를 대입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div> <div>후분양제를 마치 보수진영이 반대하는듯한 진영놀리로만 갖대되면 <span style="font-size:9pt;">결국 정치문제화 되는거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과거 김어준이 이라크 파병에도 무슨 국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나친 진영논리로</span></div> <div>대응하고 한미FTA 제주해군기지도 지나친 진영논<span style="font-size:9pt;">리 대입으로 중도나 중도보수등 지지세력의 이탈츨 가져 왔습니다,</span></div> <div>김어준아 제발 이재명 걍 띄워 줄라면 걍 띄워줘,</div> <div>되먹지도 않은 선분양제, 후분양제에 정치논리 대입하지 말고,,</div> <div><br></div> <div>먼저 선분양은 건물이 2/3 완공되기전에 분양권을 판매해서 수분양자들은 에스크로된 은행에 일정기간 계속 입금하고</div> <div>건설사는 그 입금대금을 가지고 토지비 건축비등의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그 자금을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고 있어</div> <div>중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먼저 건설사가 완공의무를 지고 그 다음 대한주택보증이 지기 때문에</div> <div>선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모델하우스 견적과 실제와는 조금 다를수있어 다툼이 있고</div> <div>분양권 전매같은 투기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후분양제의 이자비용 부담이 없어 그 에 비해 3~7% 싼 가격에 </div> <div>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div> <div><br></div> <div>후분양제는 상가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의 2/3 이상 건축되면 분양할수 있는데</div> <div>물건을 다 지은 후에 구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비용을 수분양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분양보다 3~7%</div> <div>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분양제는 엄청난 금융비용을 보증하고 감당할수 있는 건설사만이</div> <div>건축할수 있어 중견기업이하 금융력이 약한 기업들은 건축할수 있는 엄두도 낼수 없고 이러한 부담은 온전히 </div> <div>건설사만이 부담해서 건축할수 있는 사업이 줄어듭니다, 거의 1/5 이하로 줄어든다고 봅니다,</div> <div>즉,, 후분양제는 대기업또는 건실한 기업만이 건축할수 있고 주택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div> <div>아무래 현제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었다고 해도 주택보유자는 그 정도 되지 않죠,</div> <div>현재에도 수도권에는 주택수요가 상당히 있고 후분양제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합니다.</div> <div><br></div> <div>뭐 이런 선분양, 후분양 장단점이 있습니다,</div> <div>선진국에서도 상황에 따라 선분양 후분양 섞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에도 후분양이 원칙이고 선분양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김어준은 선분양 후분양을 진보대 보수의 대결로 보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여들어 보수가 후분양을 반대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div> <div>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죠,</div> <div>부동산 가격으로만 보면 후분양하면 공급부족으로 가격 폭등합니다,</div> <div>이건 김어준 말대로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고 걍 경제논리로 봐야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 못하고 후분양 못하고</div> <div>보수세력 막지 못해서 참여정부가 물어 뜯겼다, 참 기가 찹니다,</div> <div>아무튼 선분양이 능사가 아니듯 후분양도 능사가아닙니다.</div> <div>경제상황이나 상품에 따라 선진국 처럼 후분양 선분양 얼마든지 섞어서 할수 있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