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양공개 반대하면 새누리 첩자니 삼성알바니 하는 소리 빈대들이 할까 싶어 <div>분양원가공개 보다 과거 유시민 장관이 찬성한 원가연동제를 지지합니다.</div> <div><br></div> <div>참고로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 한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div> <div><span style="font-size:9pt;">원가연동제는 분양원가와 비슷하지만 어느정도의 수익을 인정할것인가를</span></div> <div>지역의 사정에 따라 연동해서 즉, 주위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판교에 적용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마저 판교로또광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5&no=292211" target="_blank">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5&no=292211</a><br></div> <div><br></div> <div>물론 mbc에서 보도한바와 같이 건축비에 22%정도의 폭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div> <div>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건축비는 비용처리 하지 따로 사업비 명목이나 이윤을 계상하지 않습니다.</div> <div>걍 쭉 항목별로 비용만 표시되지만 실제로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이 포함된거라고 봐야죠.</div> <div><div>그래서 건설사는 이런 20%정도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에 거액의 보증을 서고</div> <div>서브프라임 사태같은 때에는 그 여파로 수 많은 건설사등이 도산하기도 합니다.</div> <div>저도 건설사가 악덕이미지로 좋게 보지 않지만 이런 현실적인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div> <div><br></div></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37634620d2f24ddd0441d1aecd503f9e55e756__mn775128__w839__h464__f63262__Ym201809.jpg" width="800" height="442" alt="20180908_120447.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63262"></div><br></div> <div><br></div> <div>그래서 경실련이 인터뷰하는 중에 도급액만 공개되었다고 하고 실제원가는 더 낮다고 봐야죠라는 말이 나오는데</div> <div>반대로 이야기 하면 도급업체도 이윤이라는것을 인정해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div> <div>과거와 같이 하도급업체가 대량 부도가 나온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3763597dec1c8cd7954fe5a2c804e2c0b3ef38__mn775128__w838__h467__f62613__Ym201809.jpg" width="800" height="446" alt="20180908_121020.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62613"></div><br></div> <div><br></div> <div>이런한 원가공개에 있어서 판교로또같은 투기광풍은 어떻게 할것인가?</div> <div>원가공개로 그 피해가 대기업이 아닌 하청업체에 전달되 영세업체들의 부도는 어떻게 할것인가?</div> <div><br></div> <div>이러한 과거의 정책의 경험으로 부터 얻은 교훈은 뒤로 한채 이재명이 최근 군불때고</div> <div>최고 정책결정자 김현미가 정동영을 찾아가 정책 설명하듯이 하는 모습이 왜 보기 좋지 만은 않죠?</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06894_22663.html" target="_blank">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06894_22663.html</a><br></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376463e32d029a13f449f3bd69300c4b497f52__mn775128__w694__h391__f58791__Ym201809.jpg" width="694" height="391" alt="정동영.jpg" style="border:none;" filesize="58791"></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참여정부시절 분양원가공개하면 집값 잡을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판교로또가 일어났고 수 많은 하도급업체가 도산했습니다,</span></div> <div>그리고 문정부들어 또다시 경실련이 분양원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시행령과 조례에 할수 있는 부분은</div> <div>공공택지 밖에 없고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형식적인 정책밖에 없는데</div> <div>이재명이나 정동영이 분양원가 지들이 다 하는것인것 mbc가 광고해주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할 김현미는</div> <div>정책결재나 받는듯이 정동영앞에 머리를 조아리듯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걍 김현미가 대통령 시행령을 변경하여 이명박정권전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면 끝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재명 역시 조례로 할수 있는 부분은 현재에도 하고 있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밖에 없는데</div> <div>지거 무슨 민간분양 아파트까지도 분양공개하는듯하게 시민단체 경실련 똘마니들 불러서 백날 회의해봐야 안되니</div> <div>공공택지 분양 민간건설참여라는 모호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분양공개를 지가 다하는듯한 모습을 언론들이 광고해주면</div> <div>개돼지들은 환호하게 하겠죠?</div> <div><br></div> <div>부동산 정책의 언론의 물어뜯기에 말맞춰 경실련 이라는 ㅅㄲ들이 또다시 한번 해먹은 분양원가를 들고 나왔고</div> <div>이재명은 온갖 sns로 선동하고 정동영은 김현미 불러들여 보고나 받는듯하고 mbc는 공중파로 대대적으로 알리고</div> <div>다들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div> <div><br></div> <div>이재명 정동영이 나서서 분양원가 공개하라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고</div> <div>김현미는 주군 정동영 찾아가 머리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div> <div><br></div> <div>부동산 정책은 ltv, dti, dsr같은 가수요 억제나 양도세인하등의 공급책 확대의 문제이지.</div> <div>분양원가로 부동산 못잡는것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확인되었죠,</div> <div>판교로또 광풍이나 하도급 도산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이재명, 정동영, mbc는 외면하고 있습니다.</div> <div>지금도 분양원가 공개하는데 왜 부동산 못잡을까요?</div> <div>분양원가 공개만이 답이 아닌데 그것이 해결책인듯 경실련, 이재명, 정동영, 김현미, mbc</div> <div>한패거리들이 언론플레이 하는것은 보기 좋지 만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