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읍읍이가 분양원가 공개라는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div>자신의 여러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위기가 있는 중에도</div> <div>그것을 만회할 심산인지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몇가지 여론환기 정책을 꺼내 들고 있고</div> <div>그 중에서도 분양원가공개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과거 참여정부 시절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김진표의원이 했다고 모피아로 악마화하는 </div> <div>재료도도 쓰이고 있고 분양원가 공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는 생각하고 있고</div> <div>그리고 이재명같은 부류는 또다시 분양원가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분양원가는 공산품처럼 1물 1가의 법칙에 따라 전국의 건축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착각을 하는데</div> <div>절대 아닙니다, 분양원가는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그밖의 비용을 말하는데</div> <div>이것을 법적으로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할뿐 실제 분양가는 이런 분양원가에 주위의 시세를 반영해서</div> <div>감정평가한 가격의 상한내에서 적절한 이익을 붙여 분양가를 정합니다,</div> <div>즉,,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가격상한제의 또다른 버전일 뿐이고 분양원가의 항목을 공개하는것을 더했을 뿐입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분양원가공개는 부동산가격상한제의 정책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죠,</div> <div><br></div> <div>건설회사보다 하청업체가 도산하고 판교로또같은 아파트 당첨권 로또현상이 나타가 부동산 투기가 또다시 나타납니다,</div> <div><br></div> <div>한마디로 분양원가공개는 시장경제질서의 위헌사항의 여부를 떠나 제한된 가격만큼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광풍을</div> <div>일으키고 하청업체만 힘들어지는 현상을 낳을 뿐이죠,</div> <div>이거 이미 참여정부 시절 다 겪었던것입니다,</div> <div><br></div> <div>과거 경실련이 진짜 모든것을 걸었지만 부동산 가격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허울뿐인 정책이죠,</div> <div><br></div> <div>이번 정부도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말고 이재명도 분양원가 공개같은 허울뿐인 정책을</div> <div>또다시 꺼내들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깍아 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