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국가예산에서 겨우 몇십억이나 몇백억 단위의 새로운 복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span></div> <div>다른곳에서의 예산을 줄이거나 단위가 큰 금액은 새로운 세목을 창설하거나 세금상승이라는 마지막 수단을</div> <div>이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물론 복지를 늘려 나가야 하는것은 올바른 길이죠.</div> <div><br></div> <div>이재명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허경영의 상상불가의 공약들도</div> <div>지금 현실화 되는것을 보면 방향성은 인정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이재명은 언론플레이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div> <div><br></div> <div>무상교복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던것이고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 지원비같은 경우도</div> <div>전혀 새로운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언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만 기사를 써줍니다,</div> <div><br></div> <div>수학여행비 지원이나 교복 및 체육복 지원등의 정책도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다른 지차체들에서도</div> <div>많은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div> <div><br></div> <div>이재명의 기본소득같이 전국민적인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려고 </div> <div>하면 경기도 내에서는 수조원 국가차원에서는 수십조가 들어가는 공약들입니다,</div> <div><br></div> <div>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창출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하고 그것이 경제로 연결되면 되는데 이러한 무리한 세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은 불경기때는</div> <div>바로 그리스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우니라는 제조업 비중이 많고 수출의 비중이 내수보다 절대적입니다,</div> <div><br></div> <div>성남처럼 금싸라기 땅에 도시개발해서 이익환수금으로 몇백억, 몇천억씩 쓰는것은 쉽죠,</div> <div>그런데 과연 경기도에서도 그것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을 미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정부와 맞선다는것은</div> <div>이미 예상된 바입니다,</div> <div><br></div> <div>결국 과거 우리가 이명박이 뉴타운 개발해서 집값올려준다고 아무 생각없이 찍어 줬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div> <div>이재명이 하면 다르다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라고 언론을 구워삼아 그런 시그널을 주겠지만</div> <div>이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세금은 그렇게 당장 올릴수도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우리가 이명박에게 속듯이 또다시 이재명에게 속는 결과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공짜 점심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누구나 다 하고싶은 보편적인 복지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한민국이 성남처럼 개발만 하면 돈이 뚝딱 나오는 금싸라기 땅이건가여?ㅋ</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제조업 무시하고 복지에 따른 재정지출 늘려갔던 나라들은 서브프라임 금융업 위기때</div> <div>유럽에서 관광업이 망하자 그 나라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div> <div><br></div> <div>복지포퓰리즘에 속지마세요,</div> <div>복지를 늘려가야 하는것은 맞지만 제조업과 복지의 양날개로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민주화의 틀 내에서</div> <div>건전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도덕적인 지도자가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