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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면 민주고 독재면 독재지
민주독재는 뭐냐
진중권 김경률 권경애가 희망?풉
햄없는 김밥같은 소리하고 있네(제 취향입니다)
문 대통령은 7일 “공수처가 출범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새 단계가 열릴 것”이라고 호도했는데 그것은 내 편의 부정을 다수의 이름으로 가리기 위한 민주독재일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은 지난달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가 개최한 한·미 민주주의 전문가들의 웹 콘퍼런스에서도 제기됐다. 여당이 상호 인내와 제도적 관용을 무시한 채 독주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붕괴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재집권한다면 한국은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폴란드처럼 선출된 독재자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한국판 제도적 애국주의가 필요한데, 구심점이 돼야 할 국민의힘은 사분오열 상태다. 그렇지만 검찰과 감사원, 법원 등 핵심 기관을 법치주의자 윤석열·최재형·조미연이 지키고, 진중권·김경률·권경애 등 진보 인사들이 친문 세력의 반 법치에 저항하며 야당 역을 하는 것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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