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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도 단 한번 도망 안갔는데 니들 영장쳐서 사람 구금했지?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25)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 증거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손씨 부친이 지난 5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5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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