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박근혜정권과 문재인정부가 동시에 들어있으므로 2017년의 국채 지표를 나쁘게 만들어 박근혜정권의 탓으로 돌려 상대적으로 그 다음 해인 2018년의 지표를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신재민의 폭로 내용이다. 하지만 2017년의 박근혜는 직무정지 상태였고,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7년의 지표가 나쁘다면 그 누구도 그것이 박근혜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2. 국채 발행이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신재민은 국가가 국채를 줄이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국가는 흑자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더 풀게 하는 것은 케인즈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븐이다. 또 신재민은 자신의 기재부에서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이 기재부에서 속했던 부서는 국고국으로, 이는 정부가 적자를 많이 내지 않게 관리하는 부서이다. 반면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같은 부서들은 경제지표를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대부분 적극적 국채 발행에 찬성한다. 즉 신재민의 의견이 기획재정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3.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외압이 아니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참모 조직으로 경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역할과 권리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기저에 관료독재적 신념이 다분하다.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정책 수립에 온전히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4. 결론적으로 국채가 발행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면서,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는 왜 있나?'라고 쓰고 있는데, 정작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신재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