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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36093
    작성자 : 검은이카루스
    추천 : 4
    조회수 : 1306
    IP : 119.67.***.7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3/26 23:55:52
    http://todayhumor.com/?sisa_1036093 모바일
    자유한국당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유지…예산 통제는 강화”
    옵션
    • 펌글
    <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7593.html#csidx28b3465e1c61f75b2d9b9f6c015c657"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ackground-color:#f8f7f7;"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7593.html#csidx28b3465e1c61f75b2d9b9f6c015c657 </a>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br style="margin:0px;padding:0px;">국정원 자체개혁안 나온 뒤 4개월만에<br style="margin:0px;padding:0px;">“북핵위기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필요”<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국정원 숙원과제 ‘사이버 권한’ 강화는<br style="margin:0px;padding:0px;">민주당·자유한국당 모두 개정안 담아</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장 임기(6년)를 보장하고 정보기관 내부 감독을 위한 정보감찰관제 도입, 국회 정보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최종적으로 밝힌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국정원이 이관을 결정한 <font color="#ff0000"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u style="margin:0px;padding:0px;">대공수사권은 여전히 유지</u></strong></font>하도록 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자체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15일 김병기 의원 등 85명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align="justify"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자유한국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5일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등 불법·탈법 행위는 근절하고 국회 통제는 강화하는 한편, 본연의 임무는 다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법안 발의에는 당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9명이 참여했다.</p> <p align="justify"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43434;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3px;">자유한국당 개정안을 보면, <font color="#ff0000"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u style="margin:0px;padding:0px;">우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계속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북핵 위기 등 남북분단 현실 속에 '국가안위'와 '국민보호'를 위한 필수적 사안”</u></strong></font>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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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7 00:00:45  112.173.***.75  서산갈매기  348858
    [2] 2018/03/27 00:37:35  221.143.***.27  고놈참  647167
    [3] 2018/03/27 01:10:10  211.51.***.102  甲王오징어  143834
    [4] 2018/03/27 05:52:09  112.166.***.87  주신의별  74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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