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제4조(소방특별조사)</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① </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9pt;">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font><span style="font-size:9pt;">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② </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9pt;">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font><span style="font-size:9pt;">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6. <font color="#ff0000">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br></font></span></div> <div>소방관련법은 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소방기본법</div> <div>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div> <div>소방시설공사업법</div> <div>위험물안전관리법</div> <div><br></div> <div>거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더해서 살펴보시면,</div> <div><br></div> <div>화재나 재난 재해 발생 시, 평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책임이 있고, 조사권자는 누구... 등을 <span style="font-size:9pt;">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각 법 밑에는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있는데, 법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각각 담은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위 내용들 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나오니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 target="_blank">http://www.law.go.kr/</a></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