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과거의 시행착오와 성찰을 토대로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갈등 해결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때 한탄강댐, 사패산 터널 등을 공론화한 것이 시초인데,
당시 찬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공사 기간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고준위 방폐장(사용후 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20개월간 활동했지만 큰 성과는 보지 못했다ㅡ그런데.....
이번에는 숙의 과정이 알차게 이루어졌고, 소모적 논쟁을 줄이도록 시간도 단축되었으며, 실제 정책 시행에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야당 공세, 불평불만이 보수 언론 우체부들을 통해 뿌려지고 있지만
대세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
10년의 인내를 거쳐 절차 추진 능력과 시민의식이 발전한 결과이다.
결론 이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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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0/21 16:12:48 211.110.***.152 사랑의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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