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미래 위해 더이상 국고낭비 부실 없어야. 2017 국정감사

 “자원3사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회수율 38%에 불과

해외자원개발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책임규명∙선제적 부실 예방책 주문

돈은 한수원이 벌고 원전 해체연구 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2일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이 총 43조5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으나, 회수율은 3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자원공기업 대형화 이후 투자액이 급증, 33조 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중 투자 사업들의 부실화로 손실규모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000억원에서 2017년 53조원으로 약 4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것.

또한 자원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에너지 안보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72위, 2015년 76위, 2016년 72위로 에너지 안보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개발율은 상승(5.1%→14.8%)했으나, 국내 도입(원유)은 0.3%에 불과했다.

해당국의 반출규제 등으로 수급비상시 국내도입 가능물량도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며, 자원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김경수 의원은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자원 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당시 추정생산량이나 매장량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 중 손실 규모가 큰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제1호 자원외교 사업으로 이라크 5개 탐사광구의 광권을 석유공사에 부여하고,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 SOC사업에 투자(당초 21억 달러→11억 달러로 축소)를 약속한 패키지딜 사업이다.
당시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현재까지 5개 광구 중 4개 광구의 탐사에 실패했으며, 1개 광구만을 생산중이나 매장량은 4700만 배럴에 불과, SOC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총 투자비 6억8600만 달러 중 800만 달러를 회수하고, 손실액은 5억8300만 달러다.
카자흐스탄 잠빌 사업은 당시 10억 배럴 규모의 광구를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현재 카작 잠빌 사업의 원유 매장량은 당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700만 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부족으로 2016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총 4억9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990만 달러 회수, 손실액은 4억8400만 달러다.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멕시코 최대 규모 사업이다.
2010년부터 향후 24년간 4.1만 톤의 동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2015년에 이르러서야 플랜트가 완공됐으나, 광산 채굴의 불안정, 플랜트의 잦은 고장 등으로 2016년 동 생산실적은 1.4만 톤에 불과, 정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투자비는 최초 8000만 달러에서 14억5000만 달러로 18배나 증가했다.
회수액은 1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14억 달러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사업은 향후 20년간 4억60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IS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사업이 중단됐다.
총 투자비 26억 달러는 전액 손실 처리됐다.

캐나다 혼리버 사업은 북미 LNG 교두보를 확보, 향후 40년간 2500만 톤의 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2014년 투자를 중단했다.
총 10억 달러를 투자, 6억 달러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자원공기업 3사의 재무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향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김경수 의원은 밝혔다.
2008년 이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 이자비용 만으로 5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자원 3사의 향후 5년간 자원개발 관련 투자 필요금액은 약 9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 부실 때문에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손실이 완료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본래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며

 “책임규명을 토대로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