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컴을 켰더니 포털 메인에 이런 배너가 떴네요.
공론화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모로 노력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전체 국민의 관심이 많이는 없는 듯합니다. (부,울,경은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 많음)
일단 뉴스만 봐도..
탈원전논쟁은 장기적인 것이고, 신고리논쟁은 단기적인 것으로
구별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종편 토론부터 기사까지 그냥 대충 섞어서 하더군요..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발족을 보면 대통령이 '공약'과 '국민적 합의 존중(현실을 고려한)'....
이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느껴지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념을 하루이틀만에 가진 것이 아니라,
밀양송전탑 문제부터 전반적 원전 상태까지
오랜 기간 투쟁현장을 살피면서 공약도 세운 건데
당선 후에 현실적 조건이 몇 개월만에 달라져 있었고 국민 찬반도 팽팽하고. --- 이건 신고리 한정
탈원전 장기적 추진은 시점이 문제이지
대전제로 생각하는 쪽이 대다수이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연한 방향이구요. (최종 목표는 거의 2080년 이후....~2030)
신고리 논쟁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별된 과제'라는 거죠.
경주지진 났을때 이미 찬반 논쟁이 시작되었고 --->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약과 맞물려 오히려 갈등 심화
그래서 공론화,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문정부에서 서로 싸워봐라...하고 먼저 던져준 게 아니죠.
인과 관계, 선후관계 순서 분명히 해야)
작년 지진 이후 시작을 접었어야 하는데 (이때는 새누리 의원들도 문제제기 많았음)
but
박그네 정부가 공사진행 속개해서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진행된거ㅜ
쏟아부은 2조가 장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이 맞지만...
신고리 중단 반대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투입된 노동력도 그렇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공약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존중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팽팽해서 결과 예측이 힘들다고 하던데
어떤 결과든 말이죠. 그런데....
최근 기사들 보면 핀트도 못 맞추고 그냥 무조건 까려고 대기타는 중
제발 결과 그 자체보다 '과정'을 다뤄주는 기사를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사진: 밀양송전탑 방문 문재인,김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