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김경수입니다. 진선미 의원님에 이어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추혜선 의원님! 릴레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갑론을박은 15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 주변에까지 감시와 견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별검사제도, 특별감찰관제도 등은 그 취지와 기능이 공수처와 유사하지만 과거 다수의 사례에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으나 견제장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자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제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권력,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이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났을 때 벌어졌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킵시다. 특히 야당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참여방법> 1.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는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해주셔도 좋고, 자유롭게 메세지를 남기시거나 간단한 인증샷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ex :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합니다" 등) 2. 캠페인에 함께 하고싶은 친구 셋을 태그(@친구이름 혹은 글쓰기 하단의 친구 태그하기)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해시태그 중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 게시해주세요.
#부패근절_검찰개혁_정답은_공수처다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공수처'를 검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