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128425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비용, 작전적 측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원잠 보유국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원양작전, 먼거리에서 투사 능력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우리와 같은 경우는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 없어 원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대북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만약 (우리 정부가)원잠을 건조하게 된다면 함당 2조원, 3 대면 6조원이며 건조기간이 10년넘게 걸린다"며 "1년 해군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원잠 건조에 들어가면 나머지 예산은 희생된다"며 "이것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느냐"고 물었다.
2018년도 해군 예산은 5조8746억원이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이같은 질의에 "작전적 측면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최대 요격고도 5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SM-3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M-3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시절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다시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로 둔갑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지형 특성상 탄도미사일 요격 고도가 지극히 높을 필요가 없으며 SM-3 도입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엄 총장은 "원잠 문제든 SM-3 관련이든 해군은 작전적 측면에서 소요제기하고 상급부대는 전략적 부분에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상급부대 결정하면서 그런 요소를 다 고려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김종대의 활약을 담은 요약글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62178&page=1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62384&page=1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62453&page=1 그리고 SM-3의 요격 고도, 사거리를 생각하면 김종대 본인이 지적하는
" 사드는 북한이 고각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부산과 제주를 방어 할 수 없고 수도권의 패트리어트를 뚫기 위한 고각발사에 대처 할 수없다 빼애애애액"
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입니다.
이렇게 그의 업적이 늘어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