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혁입법이나 규제완화에 관한 우려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의 예를 들며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으로 간다. 원격의료도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하는 정도"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의 오찬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회동에는 각 당 대변인도 참석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 이런 것으로 간다"며 "재벌·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들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하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면서 가고 있다', '제한된 범위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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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며칠전부터 은산분리 완화하겠다는 정책 듣고 좀 비판했었는데 실제론 재벌,산업자본에 대해선 선을 긎는거 같아 다행스럽네요.

또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선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만 듣는데 온건개혁적이여서 제 성향에도 맞고 시각이 따뜻해서 좋아해요.
이번 은산 분리 완화도 시중 대형 은행의 경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터넷은행에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혁명적 변화보다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 무조건적으로 까는 진보꼴통이 아니고 한가지라도 실제적 사회변혁을 꿈꾸는 것 같아 맘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좋더라구요.
이완배기자는 김동연부총리도 엄청 믿어주려  애쓰던데 하루 빨리 경제가 좋아져서 김부총리 얼굴 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