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로서의 법/제도적 요건
1. 정권교체의 보장성
2. 보통선거의 보장
3. 언론/출판/결사/집회 의 자유의 보장
4. 야당(loyal opposition)의 인정 > 견제, 비판세력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00게랑 결국 연관된 이야기기는 할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특정 게시판을 차단해놓고 보지는 않아서 뭐 이왕이면 별로 개인적으로 쓸모없다고 싶은 게시물들도 한번씩은 다봅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뭐 기타 등등...
자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사회학과 정치학을 배우면서 음.. 학부 1학년일때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민주주의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하나의 게임일 뿐이에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나 그랬을 거에요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것입니까?"라고 질문이 확장되기도 하셨죠
학생들은 좋은것이냐 지켜야 하는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평등사회니까.. 음 시민들이 주권자니까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음 맞는것 같다."이정도로 대답이 나와요 1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만은...
교수님이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좋아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네요 그렇다면 정당이 과연 그 대의 민주주의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 같습니까?"라고 물으십니다. 학생들은 부끄러운건지 마땅히 답이 안떠오르는건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사람을 하나 소개해줘요, 바로 민주주의의 도덕성, 절대성에 균열을 냈던 인물 네, 슘페터 라는 학자입니다.
뭐 저도 제대로 기억하는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붙여서 써볼게요
민주주의는 그 이상자체는 굉장히 일반 피지배계급이 보기에는 이상적이긴 합니다. 이상적인 정치형태이고 굉장히 지금까지 등장했던 정치 사상과
형태중에서 평등한 사회와 가장 잘 부합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은 그거 그냥 이상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했듯이.. 민주주의도 현실하고 이상하고 엄청나게 다른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형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고 변형을 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슘페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그저 하나의 "게임의 룰"이라고 봤어요. 지배계급이 권력을 뺐고
뻇기위한 하나의 룰. 그러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밑에 대중들의 의견이 어찌됬든지 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서 정당성
을 부여받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룰인거죠. 제가 이 생각에는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것이 하나의 게임의 룰로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지배계급은 계급상 피지배계급과 완벽한 동질성을 이룰수도 없으며 완전한 평등주의에 입각한
대의성을 띈다는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 최근의 제 생각과 비슷하긴 하네요(슘페터는 인민의 주권이란 정치가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몽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일정 수준 이상 주체성을 획득한다거나 교화가 되는것이 불가능?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아시다 시피 흔히들 말하는 '강남 좌파' 같은 존재들 말하는 겁니다. 강남 좌파는 아무리 진보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계급적으로 중간제계급 이상인데 완벽한 피지배계급 서민과 동등한 스탠스를 취하긴 힘들다는 거죠(강남 좌파는 뭐 대충 봐도 조국교수가 강남좌파라고 많이 불린 사람이죠?)
이야이가 이리저리 많이 빙빙 돌아버렸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완벽한 이상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것이 민주주의다 라는것은 형식상 제도상의 민주주의 형태정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이런것이다. 도대체 그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확한 정의와 형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두번째로, 그 지지자라는 분들은.. 제도상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에서 4번은 아예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시던데
스스로들이 비판이나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함으로서 민주주의 요건을 훼손하시는데 이런게 민주주의다 라고 외치는게 우습기 그지없네요
(이런말 나오면 작전세력이다!! 알바다!! 분열종자다!! 이런말 하기 바쁨 ㅋㅋ 이건 안봐도 비디오)
1. 정당하지 않은 비판, 선동 > 알바, 정원이
2. 정당하고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비판 > 알바, 정원이
이정도면 만물 알바설 아닙니까? 솔직히 00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 이상향이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 파시즘인지 나는 솔직히 구분이 잘 안가서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죠? 시작과 지향하던 이상향은 정말 좋지 않았나요?
근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뭐였죠? 일당 독재체제에 구조상 독재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에... 견제세력도 없고 감시세력도 없고
그냥 네 뭐 아시다시피 그냥 전부 망하는 테크트리 탔습니다.
근데 비판세력, 견제세력, 감시세력 전부 무시하고 존재 부정하는데 그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시즘하고 다른게 뭔지 전 이해가 1도 안가네요
그리고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정말 아이러니컬 하지 않나요?
(아 제가 자유한국당, 국미의당, 정의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이말하면 또 알바몰이 나올것 같아 못박아둡니다. 저 문재인 뽑았고
투표하면서 민주당 이외의 당에 투표해본적 없습니다. 저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면 지지층이네요. 근데 솔직히 맘에 들어서 뽑았다기 보다는
뽑을 당이 별로 없어서 뽑은겁니다 착각 ㄴㄴ)
그냥 대놓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거 인정안하고, 입진보다 분멸종자다!! 비판에 눈감고 귀닫고 우리들식 민주주의 하면서 오구오구 할거면
민주주의 입에 별로 안담았으면 좋겠어요. 좀 스스로들 부끄러운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이야기 하고 싶네요.
[ 옜날 옜적 어느 마을들이 모여사는 곳이 있었어요. 어느날 마을과 마을 사람들간에 싸움이 났는데 한마을이 싸움에서 졌고 이 마을은
이긴 마을에 엄청난 양의 돈과 곡식을 피해보상금으로 줘야만 했답니다. 진 마을은 점점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갔고 자포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이 마을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속삭였어요
오래전 이 마을에 이사온 저 빨간 지붕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주범이다 라구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 민가 하다가...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 빨간 지붕 가족을 목 메달아 죽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어느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사와서 이 마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청년은 청중들에게
외쳤어요.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우리 마을은 저 쪽 마을에 팔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 주범이다!! 라구요. 용기 있는 청년은
결국 빨간 지붕 가족 사람들과 함께 묶여 시장 바닥에서 목이 메달렸어요. 사실 그 용기 있는 청년의 친구들도 청년과 같은 생각이였지만
목이 메달리는걸 보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숨죽여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청년은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빼았긴 우리의 논과 밭을 찾고 우리의 땅을 넓히자!!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저번에 졌던 싸움은 그 빨간지붕 가족때문이다!!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내 아래에서 뭉치고 결집하자!!
마을사람들은 청년의 말에 크게 감화받았고 이윽고 옆마을과.. 그 옆마을.. 그리고 다른 마을들까지 공격해서 땅을 뺐는데 성공해요.
그 와중에 보다못한 청년의 친구들은 결국 용기를 냈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아니다!! 우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의 평화는 오래전
사라졌고 우리는 파괴자이자 학살자가 되어가고있다!
그러자 청년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들도 똑같은 분란종자들이다!! 빨간 지붕가족이 망령이다!! 그들은 다시 시장바닥에서 목이 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청년의 마을은... 결국 다른 마을의 연합에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 자살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죽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변명하며 청년을 욕했어요 "난 솔직히 너무 과하다 싶었어, 어쩔수 없는 일이긴 했어"라면서
그들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의 시장 어귀로 들어섰을 무렵에 깜짝 놀라 넘어지고 말아요
그들의 앞에는 그렇게 청년의 말에 반기를 들었던 용기 있는 다른 청년들의 목이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배운지 오래된 내용이라 제가 슘페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걱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된 부분 지적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