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font color="#600036" face="고딕" style="margin:0px;padding:0px;"><font size="4" style="margin:0px;padding:0px;">월 적립한도 20만원 → 60만원</font><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정부, 청년실업률 악화 위기감<br style="margin:0px;padding:0px;">전역 후 목돈 마련 강화 차원<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24개월 기준 최대 1440만원<br style="margin:0px;padding:0px;">학자금 등 사용땐 세액공제도<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font></b><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정부가 사병들의 적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역 후 맞닥뜨리는 등록금·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유인책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청년 지원 정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병들이 급여로 적립할 수 있는 ‘장병희망준비적금’(이하 장병적금)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병적금은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36만7000명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적립액이 적어 목돈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실제 1인당 연평균 저축액은 106만원에 불과하다. 2년을 복무해도 장병적금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200만원 남짓에 그치는 셈이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기재부는 우선 적립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병들은 1개 은행당 월 10만원씩 최대 2개 은행에 2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월 적립 상한액을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확대 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최대 적립 상한액이 24개월 기준으로 48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장 월급이 2022년까지 67만여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이에 따라 장병적금 상한액도 오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금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병적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5.3∼5.8%다.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5%대 고금리다. 이를 7∼8% 수준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은행이 사병들에게 7∼8%의 이자를 지불하면 기존 5% 수준을 넘어서는 2∼3%분은 정부가 은행에 지급(이차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사용처와 연계해 적립금을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제대한 사병들이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금융권과 각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까지 ‘2차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중 1991∼1996년생)가 취업전선에 쏟아져나오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정부 각 부처 역시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끝장토론의 첫 주제로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을 잡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구조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청년 문제가 올해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편성할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에 일자리·주거·문화 등 청년 삶의 질 전반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담길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청년 정책이 주요한 테마가 될 것이란 얘기도 벌써 기재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출처] - 국민일보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span style="color:#555555;font-family:'Malge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Malgun Gothic', tahoma, sans-serif;font-size:13px;">[원본링크] - <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8110&code=11151100&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8110&code=11151100&cp=nv</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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