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부동산땜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계속 부동산 글만 쓰네요. <div>많은 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동안 오유에 올린 글을 보면 제 성향을 알수 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길어질거 같으니 가장 문제인것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div> <div><br></div> <div>지난 11월3일 대책때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공공택지의 주택이라고 했습니다.</div> <div>지금도 남양주시 민간택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문의할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규분양하는 청약조건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것이고</div> <div>정작 중도금 대출등의 금융권을 이용할때는 11월3일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니 6.19 대책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div> <div>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거죠. 이미 금융권에 그렇게 공문이 내려간 상태이고요</div> <div><br></div> <div>남양주 시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다산만 빼고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평내호평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분양사들에</div> <div>문의를 해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습니다...네 맞죠. 건설사들도 거짓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모릅니다.</div> <div>실상 6.19 대책이후 남양주에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했던 일부 사람들빼고는 아직도 모릅니다. </div> <div>청약과 중도금 대출은 아무 관계없는 별개의 일이기때문에 이렇게 청약시점과 중도금 대출시점에 다른규제가 적용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div> <div>입장입니다.</div> <div><br></div> <div>다음...저번에도 썼지만 김수현수석에 대한 우려입니다.</div> <div>그가 책에서 말하는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은 동의합니다. 애초에 돈이 없으면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고, 임차인으로 살아라.</div> <div>대신 입대사업자들을 법테두리에 들어오게 해서 보호해주겠다. 집은 100년은 살수있는 거다..뭐 이런거죠.. </div> <div>학자나 평론가로써 자신의 주장을 말할수는 있지만 정책입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div> <div>무리해서라도 집한칸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수요억제 정책...</div> <div>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행복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다른겁니다. 그걸 김수현 수석의 개인의 사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div> <div>지금 이 글을 읽는 오유분들은 동의하시나요? </div> <div><br></div> <div>능력 안되면 (금수저거나 대기업 직원 아니면) 그냥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라.</div> <div>집이 있어도 그 집을 백년까지는 고쳐서 계속 살수 있으니 새집으로 이사할 생각도 말아라(서울100프로가점제로 인해 새집으로 이사는 꿈도 못꾸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는 위에 동의할수 없으며</span></div> <div>국민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수석이 마음대로 주택에 관한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인간의 욕심을 통제하는 방식의 막스주의는 수정자본주의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대통령은 지지하지만, 김수현수석의 "내가 맞으니까 그냥 나 따라와라"라는 정책, 그리고 행정부처의 무책임한 행정에는 절대</div> <div>동의도 할수 없으며, 특히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들은 무책임한 답변은 역시 대통령 바뀌어도 공무원은 안바뀌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