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라는 말이 농담 아닌 진담이 될 정도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잡는 걸 보면서</p> <p>앞으로 3년이나 남은 총선이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p> <p>총선에서 더민주가 압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긴 하지만</p> <p>청와대와 국회의 엇박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p> <p>선거에 관한 것이라 개헌 이외엔 답이 없는데 개헌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만큼</p> <p>곧 다가올 개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그래서 광화문 1번가에 의견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치 관련 지식이 너무도 부족하여</p> <p>제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건 아닌가 하여 오유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p> <p><br></p> <p>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서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보았는데</p> <p>여러분께서 염려하셨듯이 이명박근혜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p> <p>총선은 대통령 선거 이후 정권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p> <p>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기 선거 하기도 바쁠테니 대선에는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p> <p>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대선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함께 하고,</p> <p>그로부터 2년 뒤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분할 선거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p> <p>(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분할 선거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전을 찾아보고 일단 분할 선거로 이름 붙여 봤습니다.)</p> <p>향후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뀌게 된다면, 국회의원 임기 4년과 맞춰갈 수 있을텐데</p> <p>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함께 하고,</p> <p>2년 뒤인 2024년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를 한다면 어떨까요?</p> <p>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p> <p>국회의원 개개인에 주어지는 특권과 혜택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p> <p>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국회의원 특권이 없다시피한 유럽의 국회의원 관련 다큐를 보니 너무 힘들어서 연임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니</p> <p>이렇게 되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에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요?</p> <p>우리나라 인구 숫자와 비례하여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국회의원 숫자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검색해보니</p> <p>OECD 평균이 10만명당 1명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16만7천명당 1명인 상태라고 합니다.</p> <p>국회의원 특혜는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려서 사회 곳곳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한다면</p> <p>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바뀔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p> <p>대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 2년 뒤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 대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 .....</p> <p>이 방식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귀한 댓글로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