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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빠들은 내가 들고 온 사료에 부분부분 반박이나 할줄 알지, 자기들이 제대로 된 사료도 들고 올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퍼오는 주제에.
그렇다고 고문서를 읽을 줄을 아나, 일본어를 이해를 하나?
17세기 일본애들 얘기 꺼내니까 뭐? 정조실록이 어째?ㅋㅋㅋㅋㅋㅋ
정황상 흐름 다 이야기 해주니까 뭐? 확증이 없어?ㅋㅋㅋㅋㅋㅋ
확증 없는건 맞지. 그렇다고 일본이 제대로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1905년의 편입이 제대로된 확실한 증거다?ㅋㅋㅋㅋㅋㅋ
일본은 지금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을 동시에 주장하면서 1905년 영토 편입이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1.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편입을 주장하면, 그 전부터의 실효지배에 의한 역사적 권원에 대한 주장은 물건너가지.ㅋㅋㅋ
그럴거면 일본측이 영토 편입 당시 한국이 그 지역에 주권행사를 하지 않았고, 영토를 포기 했다는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공도정책 들고 나오는 건데, 말했다시피 무인도라고 무주지가 아니라니까?
1. 그 전부터의 실효지배를 주장하면,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 편입 주장은 물건너가지.ㅋㅋㅋㅋㅋ
그럴거면 내각 결정부터해서 시마네현 편입 조치, 시마네현 고시, 각종 기사들을 죄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지.ㅋㅋㅋㅋㅋㅋ
어느쪽을 택하건 변하는건 없다니까?
그러면서 링크라고 건다는게 이딴, 일본놈이 번역기 돌려서 갖다 붙인 글이고.ㅋㅋㅋㅋㅋㅋ
http://gall.dcinside.com/list.php?id=dokdo&no=6620&page=1&bbs=
링크 걸면서 한다는말이 이.거.나. 읽어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겠다 정말.ㅋㅋ
저 글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알고 가져온거야?ㅋㅋㅋㅋㅋ
그것도 모르면서 학자도 아닌 일개 인터넷 우익 글 퍼다가 타당하다고 읽어보라는거야?ㅋㅋㅋㅋ
어떻게 일본 우익보다 더 일본을 빨아제끼지? 응?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려고?ㅋㅋㅋㅋ
국제법의 영토 취득권원
선점이란
선점이란 국가가 무주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지에는 처.음.부.터. 귀.속.된. 적.이. 없.는. 땅.과 어.떤. 국.가.가. 버.린. 땅.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대.해.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요.건.과. 당.해. 지.역.을. 버.린.다.는.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지니고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곳까지 선점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점을 위하여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국제법상의 확립된 요건은 아니다. 다만 국제분쟁을 피하기위해 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 2005. 12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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