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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에 쓰려고 했는데 해외 아이피는 글을 못 쓴다네요.ㅜㅜ
자민당이 표현의 자유 헌법 조항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日本国憲法 21条1項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일본국 헌법 21조 1항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와 이것을 보장한다.
한국 헌법을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한국 헌법과 비슷하죠? 여기에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公益及び公の秩序を害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活動を行い、並びにそれを目的として結社を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그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맘에 안드는 놈들이 말꺼내는 걸 원천봉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ㅋ
정부에 대해서 "니들 잘하고 있는거 맞어?" 라고 목소리를 내면, "공익 및 공공질서 파괴" 라는 명분으로 처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21세기에.ㅋㅋㅋ
우리의 그네짱이 아베를 본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법이 통과되면 반한 시위를 하는 우익 놈들의 행동은 그대로 묵인하면서, 반한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익 및 공공질서 파괴" 라는 명분으로 잡아 넣을 수 있고요.
모든 과거사 사죄 집회, 위안부 문제 해결 집회 등을 저 명분으로 해산,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 9조 (평화헌법)의 개정 반대 집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꼽사리로 원전 문제에 대한 시위도 처벌할 수 있죠.ㅋ
즉, 국내의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의 모든 입을 막아버릴 수 있게 되며, 시민의 저항없이 헌법 9조도 개정해서 재무장이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꼭두각시 천황을 국가원수로 하는 파쇼국가로 재탄생 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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