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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80132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16
    조회수 : 1146
    IP : 121.254.***.229
    댓글 : 30개
    등록시간 : 2021/09/18 01:06:23
    http://todayhumor.com/?sisa_1180132 모바일
    누더기 + 누더기 + 누더기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벌써 여덟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손배액도 3배로 낮추겠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정정보도 기회 없이 배상액을 물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이 쟁점인데, 민주당은 핵심 사안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시나...그러면 그렇지...

    때려치워라
    180석으로 끝까지 눈치만 보다 끝나겠네요
    출처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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