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로 국민전체에게 의무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좀 더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할수도 있고
남여 문제에서 여성 최고의 약점을 극복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이론대로만은 안되죠...
현실적이란게 있고 말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여성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는건 시간과 사회적 혼란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가장현실적인 대안은...
전 갠적으로 국방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복무를 이행할수 없는 국민에게 일정소득 이상 발생한다면 원천세 형식으로 부담시키고
그렇게 마련된 세원은 순전히 사병들을 위한 보상및 혜택으로 활용하는겁니다.
이건 저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고
아마 각 대선후보나 캠프에서도 알겠죠...
그냥 못하는겁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실테고요...
이런 주장한다는 자체가 반대편에 공격의 명분이되고 멋잇감이 되는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니깐요...
하긴 뭐 대법원에서 모든 남성에게 무과되는 국방의 의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하는데
뭔말을 더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