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신
정부는 2월 초 접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월 말, 3월 초 접종을 예상하며 다른 국가보다 다소 늦은 접종 시기의 변으로 안정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하지만 조금 궁색하게 느껴졌던 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데 기다리는 것은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 일반 국민들의 불만도 이에 기반했으리라.
해서 오늘 2월 초 접종 시작 발표는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한다.
분명 기존에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은 뒤로 빠진 것이고 이는 이전 주장과 모순된다.
하지만 복잡한 이유는 필요 없다.
대중은 막연히 백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치는 그런 대중의 마음을 달래주면 그만인 것이다.
혹자는 선거 때문에 눈치 보느라 접종 일을 당기는 것 아니냐 말할 수 있다.
당연히 눈치보는것 맞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은 대부분 옳다.
2. 공매도
기존 3월에서 6월로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3월에 공매도 금지가 해지되면 당장 주가지수는 요동칠 것이다. 넘치는 유동성과 공매도 금지로 인해 현재 주가는 제어장치가 없다
아무리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주식이라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카드를 꺼냈다.
명목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지만 이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한다면 이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그렇게 공매도 제도가 문제라면 금지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는 대부분 옳다.
6월까지 제대로 된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 눈치만 보고 개선을 안 하면 그때 욕하면 될 일이다.
3. 거리두기 단계
정부에서는 설 명절 전에 방역단계를 내리고 싶을 것이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명절 밥상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이동이 많을 수 있는 명절까지는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설 명절이 끝나고 2월 안에 1.5단계로 방역 단계를 낮춰야 한다.
2월 안에 이전 100명 이하의 일일 확진자까지 낮춘다면 3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빨리빨리' 민족의 특성상 백신 접종 속도는 여타 국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접종이 될 것이다.
4. 결론
공매도 금지 연장, 확진자의 감소, 빠른 백신의 접종, 재난지원금
선거에 승리하려면 위의 테크트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이며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국민에 득이 되는 것이기에 굳이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선거 여론전에서 얼마나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 것인가인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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