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왔다갔다 하는 분이지만 이번건은 의견이 일치하기에 함 퍼와봅니다.

근데 펌(http://serika.kr/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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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심상치 않군요. 원심분리기 공개에 이에 연평도 포격. 북한이 아예 막 가기로 한 모양이네요.
강경에 강경. 이 악순환의 와중에 애먼 병사들, 주민들만 희생 당하고.. 답답합니다.
 

MB, "몇 배로 응징하겠다."? 천안함 때도 같은 말 했지만, 이번에 연평도 폭탄 맞았죠.
이번에 역시 빈 말로 끝날 겁니다. 차라리 이 사태에 대한 그의 첫 반응 ,
즉 "확전을 경계하라"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요.
 

북에서 연평도를 폭격한 것은 '정치적' 기동. '군사적'으론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몇 배로 보복한다고 할 경우,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정치적'으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복해서 인민군 하전사 20명을 죽였다 합시다. 병사들의 부모에겐 그게 고통스러운 '죽음'이겠지만,
북조선 당국에게 그건 하찮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들은 약간의 '군사적' 희생으로 의도했던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을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미국과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것인데, 이걸로도 효과가 없다면
한 단계 수위를 높이려 하겠지요. 전면전은 남북 둘다 원하지 않지만...
제한적 범위의 국지전은 현재 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요. 국내외 사정도 그렇고... 

 

'게임이론'이란 게 있지요. 그걸 도입해서 상황을 파악하면,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의 정치란 게 어디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던가요? 

 

양측의 강경대응은 서로 상대를 제 뜻에 맞게 움직이려는 데에 있을 텐데,
현재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미국과 남한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럼 한쪽에선 제재의 수위를 더높이고, 다른 쪽에선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이고...
제재든, 도발이든, 수위만 더 높이면 상대가 굴복할 거라 믿는 모양인데, 거기서 문제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죠.
해답 없는 잘못된 모형 속을 쳇바퀴처럼 달리는 다람쥐들?

  

말이 '군사적 대응'이지 남한은 군사적 대응을 할 처지가 못 되죠.
클린턴 때던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 했을 때 YS가 울고 불고 말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MB라고 다르겠어요?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은 남한 부르주아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배로 보복'이니 '수십배로 응징'이니 조동이만 나발나발 거리다가
국민들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이면 슬쩍 꼬리를 내릴 거란 얘기죠. 휴전선에 확성기 단다고 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거 보세요. 확성기 하나 갖고도 설설 기면서...

  

사실 MB정권의 경우 '대북정책'이랄 게 없습니다.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상, 논리적으로 남은 강경대응 밖에 없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길이거든요.
 결국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민간인 폭격이라는 충격적 결과에까지 이른 거죠.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MB가 이를 의식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선거 때만 그렇게 말하다가, 선거 후에 없던 일로 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이 바보가 그 정치적 '주장'을 '정책'으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와서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강경 대응하려니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서 주동이만 강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에서 남한은 종속변수에 불과하죠.
햇볕정책이 아니면 통미봉남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YS 때처럼..
퍼주는 게 있었으니 안 퍼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제한적으로나마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거고...

  

햇볕 정책이니 뭐니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북미관계에서 남한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그 관계 속에서 남한의 존재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에 있을 텐데...
그걸 아예 거부하면 뭐, 설 자리를 잃고 제3자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