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FTA 합의 공표 방침에 언론의 비판 쏟아져…“한국은 필요없는 것 버렸고, 미국은 얻은 것은 사실상 없어”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 언론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백악관, “한·미 FTA 개정 세부적 내용 곧 공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곧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당시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며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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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미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부가적인 합의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의 통화정책 관련 규정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화 관련 합의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하고, 한국의 외환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신약에 대한 가격 할증 관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미 언론, ‘한국 손해없는 양보로 철강 관세 면제 혜택’ 인정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언론은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한국과 FTA 개정 협상에서 수확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철강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FTA 개정 협상에서 동맹의 양보를 촉구한 것 자체가 혁신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후일 한국보다 더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 등을 겨냥하더라도 이런 전략이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에 22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첫 해의 미국의 대한 적자 166억 달러에 비해서는 63억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 적자를 줄이는 통로를 확보하길 원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미국 통상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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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한·미 FTA 개정 타결안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애초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에 맞으면 5만 달러의 차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포드와 GM이 한국에 수출한 차량은 1만대가 채 안 된다. 미국은 이와함께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에서 수입되는 픽업 트럭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애초 픽업 트럭의 관세는 2021년 이후엔 철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에 픽업 트럭을 수출한 한국 자동차 회사는 없었다. 관세 철폐 여부가 당장은 한국 자동차 회사의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반면 한국은 철강 수출 물량의 일정 비율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 3년간 평균 수출량 838만t의 70%인 268만t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25%가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WP의 결론은 이렇다. 미국은 한국에 수출하더라도 크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양보를 얻었고, 한국은 경쟁력이 있는 철강 제품의 관세 면제로 미국 시장 진출에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이 꺼내들고 싶었던 것은 통화 가치 절하 방지 협상이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포브스지는 이날 게재한 ‘한·미 FTA 개정안은 구멍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통상 당국의 이번 협상을 비판했다. 비판 내용은 모두 WP가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포브스는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두가지를 양보했는데 하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는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이 허용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2만5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없는 양보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268만t을 설정해 관세를 면제한 것은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 자율 규제(VER)에 해당될 수 있따는 비판이다. 이같은 조치가 수출 자율 규제에 해당한다면 중국이나 인도 등이 WTO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