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것은 이게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그친다는 거죠.
공무원은 무조건 개혁을 해야합니다.
직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나타나는 폐단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웬만해선 잘리지 않는다.
공무원들을 소위(所謂) 철밥통이라고 부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떡값을 상습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계속 공무원 일을 하고 있죠.
공무원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타락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쉽게 파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철밥통 소리는 안 나오겠죠.
2. 문제를 축소하고 내부에서 처리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철밥통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보통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요.
문제를 내부에 보고하면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습니다.
징계도 규정에서 나와있는데로 주지도 않고, 아예 유야무야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걸 누가 보고했는지 이름이 떠돌기 마련이죠.
문제는 공무원들은 직무상 문제나 비리를 알게되면 상위기관에 보고하는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이라는게 내부에 있는 상위기관, 예를 들면 교사는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희롱을 당한 교사가 교육청이 아니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도 있구요.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징계를 내리는 기구(機構)는 각 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어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구를 내부에서 분리시켜봐야 힘이 없으니 제대로 터치할 수가 없겠죠.
제 생각에는 군인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그 기관의 장을 장관급으로 해줘야 실효성있는 감찰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