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장관은 왜 학종을 옹호하는가?


1.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로 청년층이 동요한 이유는 청년층이 매우 싫어하는 두가지, 즉 ‘북한’과 ‘불공정’이 얽힌 데 있습니다. 청년층이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는 2015년에 쓴 글 <일베 무시는 청년 무지>로 대신하기로 하고, 이 글은 불공정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환기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현수 선수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국적의 빅토르 안으로 나타났을 때, 그가 조국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응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빙상연맹과 쇼트트랙계의 ‘불공정함’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심지어 애국심을 능가하는 수준인 겁니다. 

‘북한’이라는 여론의 뇌관은 올림픽 이후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순간 다시 터질 것이고, ‘불공정’이라는 뇌관은 대입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3월에 터질 겁니다.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상곤 장관이 짜놓은 구도는 명백하게 학종 확대, 수능 축소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나타날 겁니다. 다만 저는 가느다란 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지요. 당연히 ‘정시(수능) 확대’로 이해될 발언인데, 대선 캠프내 정책 단위와 정무 단위 사이의 갈등 와중에 TV토론이나 대선 공약집에서는 수시/정시 비중이 모호하게 얼버무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2017년 8월,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학종 확대를 우려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여 발표를 1년 연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6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하지요. 그런데 자문위 중에 대입문제를 다룰 ‘입시제도혁신분과’는 분과장인 서울대 김경범 교수를 필두로 강력한 학종 옹호론자들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발족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과제가 대입제도 개선 방안인데,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 내지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과 ‘단순’은 누가 보기에도 학종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수능과 가까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장관의 대입정책은 원래의 목표지점을 향해 질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구요? 학종이란 바로 ‘대학 자율’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가지 뿌리깊은 사상의 교집합에 위치해 있거든요. 즉 학종은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가치와 신념의 문제이고, 이를 지지하는 교육계와 대학이 결탁했으며, 교육부 자문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이 이미 학종 확대를 방치하는 뻔한 결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입학사정관제의 기원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에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의 핵심 정신은 ‘자율’입니다. 규제에 억눌려있는 교육에 ‘자율’의 숨결을 불어넣어 다양성을 높이고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요. 대학 증가, 자사고 도입, 교장 공모제, 수시전형 확대, 입학사정관제, 고교학점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굵직한 변화의 원리와 싹이 모두 5.31 교육개혁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율/규제 담론은 2000년대를 풍미한 만능무기였습니다. ‘자율이 좋아, 규제가 좋아?’ 라고 물으면 다들 ‘자율이 좋다’고 답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개발독재 시대 이래 정부의 속박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사회 각계에서 ‘자율’을 외쳤습니다. 이 물결을 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는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들을 뿌리뽑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공공서비스나 의료에도 자율을 강조하여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입 자율화’는 아예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5.31 교육개혁안 작성에 참여한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수석 및 교육부 장관 역임)입니다. 그는 대입 자율화의 이름 아래 입학사정관제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원외 전형’에 국한되어있던 입학사정관제가 이때부터 급증하지요. 박근혜정부 시절 소폭의 개편을 거쳐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계속 증가합니다.

자율을 핵심 가치로 삼은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교육계 주류는 5.31 교육개혁을 금과옥조로 여겨온 반면 전교조로 대표되는 진보교육계는 이를 신자유주의로 간주해 거부했거든요. 저는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뒤섞여 들어온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5.31 교육개혁안을 양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사회에는 ‘개인’의 권한과 자율을 강조하는 구자유주의(전통적 자유주의)가 부족합니다. 이 점에서 5.31 교육개혁은 중요한 영감을 주지요.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인의 자율(이수과목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교사 개인의 자율(교과서 집필·선택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다양성을 진작한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구 선진국들엔 이런 제도들이 오래 전부터 자리잡혀 있지요. 

그런데 ‘개인’에게 자율을 부여하는 것과 ‘기관’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자유주의가 국가의 개입을 금기시하는 것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촉발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관에 개입하는 것을 승인하거든요. 2000년대부터 부쩍 대두된 공기업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대입 자율화 등 ‘기관의 자율화’를 주장하는 담론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적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자율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자율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가르칠 학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병원이 진료할 환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붕괴, 영리병원의 출현, 의료 불평등 심화,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이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한다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요. 물론 우리 헌법 31조 4항에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자치적 질서와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지, 공공적 원칙을 벗어나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을 대학에 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입 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수능이나 내신은 학생들에게 대체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택과목이 존재하므로 과목조합이 동일한(same)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동등한(equal) 과목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맞습니다. 하지만 학종의 여타 반영요소들에서 기회가 균등할까요? 교내 경시대회를 한 개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와 학원의 도움으로 다섯 개 준비하는 학생의 기회가 과연 균등한가요? 특목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이 일반고의 10배에 달하는데 이들의 기회가 균등한가요? 논문 지도에 부모(특히 부모가 교수인 경우)와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는 학생과 논문을 써볼 엄두조차 내보지 못하는 학생의 기회가 균등한가요?...

요새 대학 입학처장들이 학종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 많고 일반고 비율이 높다는 주장을 펴며 학종이 오히려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통계 왜곡입니다. 학종에는 매우 이질적인 여러 전형들이 합쳐져 있는데, 입학처장들은 세부적인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학종 전체’로 뭉뚱그려 발표하지요. 이들은 학종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기회균형’ 전형과 지방 일반고를 배려하는 ‘지역균형’ 전형을 제외한 통계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학종 가운데 기회균형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제외하면 ‘수시 일반전형’이 남습니다. 수시 일반전형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회균형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은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수시 일반전형은 기회가 균등한(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서울대 전체 정원 가운데 절반 이상(55%, 1700여명)을 차지하는 가장 큰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입학자 가운데 일반고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아보니 최근 몇년간 일반고에 자공고를 더해도 3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들 가운데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1/5에 불과합니다. 이러고도 학종이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전형인가요?... 수시 일반전형의 저소득층 비율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계산할 수 없으니 서울대가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학종이 공공성에 부합하는 전형이라는 주장에 대한 또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학종 합격자 가운데 저소득층과 일반고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철인3종경기 하던 학생들에게 철인10종경기 하도록 요구하는게 합당한가요? 학생들을 이전보다 더 큰 고통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저소득층과 일반고를 많이 선발해주면 그게 공공성이 높은 건가요?... 

5. 

2000년 전후부터 한국에는 ‘성적순 선발’이 편협하고 후진적이라는 담론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미국 편향적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이지요. ‘미국화가 곧 선진화’라고 믿던 사람들이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의 잠재력까지 통찰하게 되고 대입경쟁이 완화되며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해질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국 대학들이 자신의 제도를 자화자찬하는 자료들을 그대로 수입해 옵니다. 이들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가 공공성을 어떻게 해쳐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들, 예를 들어 명문대 입학사정관제의 타락상을 파헤쳐 퓰리처상을 받은 다니엘 골든의 "The Price of Admission"(번역서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이라든가 교육사회학의 명저인 제롬 카라벨의 "The Chosen"(번역서 "누가 선발되는가") 같은 자료는 하나같이 외면합니다.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성적만으로 선발하거든요. 독일도, 캐나다도, 스웨덴도, 핀란드도, 호주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만 반영합니다. 영국이 예외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세이)도 반영하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입시험성적이든 고교내신성적이든 모두 절대평가이지만(절대평가로 점수 또는 등급 부여), 어쨌든 지원자들의 성적만 활용해서 합격 여부를 가릅니다. 독일과 호주는 내신성적과 입시성적을 합산 반영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입시성적만 반영, 캐나다는 내신성적만 반영, 스웨덴은 내신성적과 입시성적 가운데 하나만 반영(학생이 선택), 핀란드는 내신성적과 두가지 대입시험(정부 주관 시험과 대학별 본고사)을 반영합니다. 핀란드는 일본과 더불어 대학 자율로 본고사를 시행하 는 특이한 경우인데, 미국처럼 불투명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논술·면접이 혼합된 형태의 전공별 본고사를 공개적으로 치르고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이처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만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 ‘기회 균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비교과영역 비중이 높아질수록 성장환경과 부모·사교육의 지원이 중요해지고 ‘기회 균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선진국 평균과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국민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 것처럼,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정성평가를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우리가 본받을 선진적 제도라기보다 오히려 미국 사회의 부실한 공공성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6. 

학종은 이처럼 공공성을 침해하고 심지어 신자유주의라는 혐의를 받을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보 교육계를 대표하는 김상곤 장관과 그 측근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학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끔 학부모들에게 “고등학교가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재미있는 답이 나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정상적 교육과정”에 손을 들고,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손을 들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관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것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한국 수능과 유사한 객관식 대입시험이 존재하는데(SAT와 ACT) 고등학교에서 이를 준비해주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처럼 문제집 풀어주는 수업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입시험이 1년에 한번 시행되지만 미국의 SAT는 1년에 7번, ACT는 6번이나 치러지거든요. 마치 토익처럼 여러번 치러도 되고 고3이 아니라 1년전이나 2년전에 치러도 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주기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정상적 교육과정’이라는 관념이 빚어지지요.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교육입니다. 요새 SAT, ACT, AP를 준비해주는 한국식 학원이 미국에서 점점 번창하거든요. 이들 시험을 학교 정규수업으로 준비해주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원에서 대비하는 풍조가 퍼져서 요새는 백인들도 학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교에서 입시(대입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문계(academic)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학교에서 유래했거든요. 영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마지막 2년간 대입시험(A레벨) 준비를 열심히 해줍니다.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도 대입시험(바칼로레아) 준비를 열심히 해주고, 독일의 고등학교에서도 대입시험(아비투어) 준비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과목이 불분명하고 공교육으로 준비가 불가능한 반면, 유럽의 대입시험은 논술형 문항이지만 과목별 시험이고 고교 교육과정으로 준비됩니다. 고교에서 책읽고 토론하고 탐구하고 글쓰는 일이 곧 입시교육입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과목 문항은 유명하지요. “경험을 통해 진리를 확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켜야 하는가,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항에 대비하는 것이 입시준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입시교육’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습니다. 

7.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워야 정상이라는 관념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교육계는 이것을 금과옥조 삼아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수능을 폐지하거나(전교조) 자격고사화(진보교육감들) 하자고 주장합니다. 물론 수능처럼 객관식 문제풀이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교육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처럼 수능을 논술형으로 바꾸자고 해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능을 논술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교육 우려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능을 없애거나 자격고사화하자는 주장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물론 별도의 대입시험 없이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왜 내신과 별도의 대입시험을 운영하고 있는지 성찰해봐야 합니다. 내신성적은 교사별·학교별·지역별로 상당한 다양성과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이것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입니다) 이것만으로 학생들을 비교하기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유일한 선진국이 캐나다인데, 캐나다도 전통적으로 내신성적을 후하게 주는 지역과 짜게 주는 지역이 있어서 지원자들의 내신성적을 비공개된 방법으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내신은 상대평가여서 제로섬 무한경쟁을 촉발하고 합리적 과목선택을 방해합니다.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들은 (그 과목을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불리해지므로) 다른 학생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지요. 2022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와 동시에 절대평가로 전환할 예정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내신 부풀리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고교의 명문대 진학경쟁과 교사의 온정주의 때문에 부풀리기를 피하기 어렵지요. 이처럼 상대평가-절대평가 사이에서 진자운동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내신을 지배적인 선발도구로 쓰는 것은 교육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8. 

이명박 정부의 3대 교육정책이 일제고사, 자사고,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일제고사는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자사고는 문재인정부 들어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학종)만 계속 번창합니다. 진보 교육계가, 아니 교육계 전체가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장관에게 낚인 것입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은 학종(입학사정관제)을 기회균형전형에 국한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 공약에서 학종을 3대 전형(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으로 인정한 것은 학종이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학종 정원이 대폭 늘어난 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상곤 장관은 학종을 ‘공교육 정상화’의 기회로 간주하여 박차를 가할 생각으로 학종 옹호론자들을 주변에 배치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미국편향적 관점과 대학을 중심으로 구축된 학종 옹호세력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김상곤 장관과 측근들이 서있습니다. 측근들 가운데 진보교육계 출신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공교육 정상화’가 상충할 때 ‘공교육 정상화’에 손을 들 것이고, 대학교수 출신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학 자율’이라는 가치가 상충할 때 ‘대학 자율’에 손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시한폭탄인 것입니다. 

문파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올해 발표할 대입제도는 어차피 3년밖에 지속될 수 없는 형편임을 고려하여 당분간 대입은 ‘관리 모드’로 가야 합니다. 2022학년도 고1부터 (즉 이들이 겪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국영수도 선택과목이 될 뿐만 아니라 내신 변별력 하락으로 인해 학생부 교과전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대입제도를 다시 손봐야 하거든요.

‘관리 모드’의 핵심은 두가지,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와 정시(수능) 정원 동결입니다. 일단 전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한국의 학생부 기재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학종의 전형요소를 줄이고 기회균등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상곤 장관은 최근에야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부 기재항목을 현행 10가지에서 7-8가지로 줄이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시(수능) 정원 비율을 현 수준(평균 25%)에서 동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정시 확대’는 또다른 충격을 주기 때문에 ‘관리 모드’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정시(수능) 정원이 더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여 학생·학부모들의 동요를 막아야 합니다. 물론 교육부는 반대할 겁니다. 수시/정시 정원 비율은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럴땐 사뿐히 답해줍시다. “이젠 더 이상 안 속아.” 

둘째, 수능은 ‘등급제 절대평가’에 ‘점수제 절대평가’를 병행하여 변별력을 보완합시다. 등급제 절대평가에서 변별력을 보완하는 방법은 ①내신 합산 ②면접 허용 ③원점수 활용(점수제 절대평가) 등의 세가지가 있는데, 이중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이 ③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 공대는 지원자 중 동점자가 발생하면 수학과 물리 과목의 원점수를 비교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겁니다. 이밖에도 원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상대평가를 계속하면 되지 않냐구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합리적 과목선택이 불가능하여 물리, 경제, 독일어·중국어 등은 계속 기피대상이 되고 아랍어로 쏠리는 황당한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관리 모드’ 이후의 대입제도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마련합시다. 즉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원년인 2022학년도 고1(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새 대입제도를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믿어 보자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파는 ‘대학 자율’을 내세우는 학종 옹호론자들은 ‘공공성’과 ‘기회 균등’으로 비판하고, ‘수능 확대’를 내세우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수능 폐지’를 내세우는 진보교육계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비판해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 교육청에서 한국어판으로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B는 정량평가(45점 만점)로서 학종보다 훨씬 간단하고 공정합니다. 그리고 전과목 논술형 평가로서 수능보다 훨씬 선진적입니다. 유럽적 전통에 가까운 제도이지요. 하지만 IB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도입될 수 있는 시기는 2022학년도, 그것도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조대상이기는 한데 당장 ‘대안’이라고 보기는 미흡합니다. 

9.

마지막으로 김상곤 장관에게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은 대선 공약에 의해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상곤 장관이 ‘대학 자율’과 결탁하면서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선 공약을 실현할 일정을 제시하십시오. 

둘째, 현재 가장 심각하게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영재학교·과학고 입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십시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달리 왜 영재학교·과학고는 제멋대로 내버려 두냐는 원성이 높습니다. 설마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표방하는 ‘영재학교의 자율성’을 의식한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초등 3~4학년부터 영재학교 준비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영재성이 있어도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셋째, 학종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014학년도 부산 교대 대입전형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하윤수 총장의 딸이 내신 3등급대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합격했습니다. 학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는 내신이라는 게 상식인데, 당시 학종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12%에 불과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기절할 수준이지요. 무엇보다 지원자가 총장의 딸임을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끝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김상곤 장관께서 즉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검찰 고발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시 부산 교대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교수가 지금 대학본부에 의해 징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즉시 막아 주십시오. 하윤수 전 총장이 지금 한국교총 회장이라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있다면, 저는 다음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다음편에는 대학서열화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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