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국 국방부가 4월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한다고 북한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div> <div><br></div> <div>이번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예년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div> <div><br></div> <div>실시되는 시기부터 그렇다. 통상적으로 2월말이나 3월초에 실시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4월부터 실시한다.</div> <div><br></div> <div>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는 정말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까</div> <div>한-미 연합군사 연기 합의...북, 9일 회담 제안 수락</div> <div>왜일까? 이번 한미 헙동군사훈련에서 눈여겨 볼 점 4가지를 정리했다.</div> <div><br></div> <div>1.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다</div> <div>훈련의 실시 시기가 한 달 가량 늦어진 까닭은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이다.</div> <div><br></div> <div>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2개월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국과 미국도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2018년 새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기에 화답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도 급진전을 이루게 됐다.</div> <div><br></div> <div>사흘 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div> <div><br></div> <div>2. 북한이 늘 문제를 삼는 훈련이다</div> <div>이번에 실시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KR/FE)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침략군을 격퇴하는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된다.</div> <div><br></div> <div>한미 양측은 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훈련이 개시될 때마다 '북침연습'이라며 반발한다.</div> <div><br></div> <div>특히 2011년부터 훈련 계획에 북한 내 급변사태를 상정한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반발은 더 심해졌다.</div> <div><br></div> <div>3. 예년보다 기간이 짧아지고 규모도 줄었다</div> <div>훈련의 기간도 축소됐고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들도 이번 훈련에는 전개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div> <div><br></div> <div>한겨레는 이번 독수리훈련 기간이 당초 예정된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조정됐다고 보도했다.</div> <div><br></div> <div>작년과 재작년에는 참가했던 미국의 항공모함강습단(CSG)도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규모도 어느 정도 축소된 셈.</div> <div><br></div> <div>평창 동계올림픽과 4월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훈련 규모의 축소는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div> <div><br></div> <div>'전략'이라는 표현은 핵 공격이 가능한 군 자산에 붙는다. 중요도가 워낙 높은 자산이다 보니 연 단위로 운용 계획이 미리 짜여진 경우가 대부분이다.</div> <div><br></div> <div>때문에 훈련이 연기될 경우 운용 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편이다.</div> <div><br></div> <div>4. 훈련을 아예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div> <div>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나 축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층이다.</div> <div><br></div> <div>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필수적이며 연합훈련은 그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연기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div> <div><br></div> <div>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켰던 사례도 있다. 의외로 보수적인 군부 정권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div> <div><br></div> <div>1991년말 노태우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자 1992년 봄 실시될 예정이었던 훈련을 취소시킨 바 있다.</div> <div><br></div> <div>군부 정권으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으나 이것으로도 북핵 문제는 풀리지 못했다.</div> <div><br></div> <div>남북회담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93년 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북핵문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졌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