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참여정부 시절, <공직 부패 수사처> 설치를 못한 이유가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민주노동당(현, 정의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민노당과 노회찬은 정부의 공수처 안이 누더기에, 유명무실안이라고 반대하며
자신들의 <상설특검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공수처를 출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참여정부에 반대하면서
제출했던 법안은 한나라당의 것과 같은 내용과 문제점을 가진 비현실적 법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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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자서전 <운명이다> 중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행자위와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미적미적 심의를 미뤘다.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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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중
참여정부의 공수처 안이 실패한 표면적인 원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제도특검제(상설특검제) 법안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직속의 거대한 사직동팀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도" 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제도특검제를 대안으로 주장했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민주 노동당 역시 기소권을 주지 않는 공수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면서 반대했다. 정치적 중립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참여정부의 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야당과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이 조정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공히 공수처의 제도적 결함을 이유로 반대했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참여정부의 공수처 안을 모델로 하는 법안이 계속 제안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조정은 진척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은 법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전해철 전 민정수석의 설명이다.
"공직 부패 수사처를 청렴위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당시 야당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까지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변형된 모습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논의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법사위원들을 만났지만 결국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정당이 주장한 공약은 이행해야 하지만 그 공약은 실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용될 수 있다. 현실이 공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정치 세력과 협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를 두고는 이러한 절충이나 협상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는 공수처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참여 정부에 대한 반대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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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수처 하나만의 문제였을까요?
민노당을 포함한 한경오, 자칭 진보 진영이라는 것들이
5년 내내 참여 정부를 흔드는 방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옳고, 니네는 틀려처먹었다.
우리는 더 결벽적이고 순수한 진보의 가치를 수호하고, 니네는 현실과 타협한 비겁자들이다.
엘리트 운동권 중심으로 똘똘 뭉친 친목 카르텔은
참여 정부에 대해 끊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라고 이성적으로 나올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성소수자 기습 시위단인
무지개행동 + 알바노조 + 정의당의 커넥션을 보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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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금은 좀 더 솔직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예고편을 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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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성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차피 문재인이 될거니까 심상정 뽑아주겠다는 분들.
과반 넘지 못하면,
절대 공수처 못 만듭니다.
절대 국정원 국내 정치 파트 해체 못 시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문재인
권력 잡고 꽃놀이 하자는 선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고, 집권 여당 되어봤자
외교 상황은 최악이고, 나라 경제는 IMF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은 나라를 개혁하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자는 선거 아닙니까?
진짜 개혁을 하려는 의지와 플랜을 가진 사람에게
표로 힘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정의당 지지자였던 사람들 제외하고)
주변에 어차피 문재인 될거니까 심상정 뽑아주겠다는 사람들 있으면
한 명씩 설득하고 영업해주세요.
5월 9일
문제는 당선 여부가 아니라
개혁에 얼만큼 힘을 실어주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