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121212;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1px;font-weight:bold;">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span></div> <div> <div class="author" style="margin:0px;padding:8px 0px;color:#9a9b9e;line-height:15px;vertical-align:midd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div><br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5px;"><br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5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5px;">원문보기: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5px;"><a target="_blank" href="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csidx9e174cab19b90bdb73c66a9a3d2ee32" style="color:#000000;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5px;" target="_blank">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csidx9e174cab19b90bdb73c66a9a3d2ee32 </a><img src="" style="border:0px non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5px;" alt=""></div> <div><br></div> <div> <div>이 기사에서는 성범죄에서 여론의 압박 탓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게 되는 분위기의 내용과</div> <div><br></div> <div>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형수준이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div></div> <div><br></div> <div>이런 판국인데 수많은 페미들은 늘 무고죄 폐지를 주장합니다.</div> <div><br></div> <div>페미들은 성을 무기로 쓰기를 원하는데 성이라는 무기를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무고죄를 폐지하고 싶어합니다.</div> <div><br></div> <div>무고죄가 살아있는 지금도 허구헌날 성범죄 무고가 터져 나오는 현실에서 무고죄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div> <div><br></div> <div>아마 교도소의 절반은 무고하게 잡혀온 남자들로 가득 찰겁니다.</div> <div><br></div> <div>직장 상사한테 쓴소리좀 들었다고 성범죄 무고, 헤어진 전남친 엿먹이려고 무고, 그냥 저새끼 생긴게 마음에 안들어서 무고 </div> <div><br></div> <div>이런데도 무고하게 고소한 사람을 못잡는겁니다.</div> <div><br></div> <div>남자들은 여자에게 제대로 벌벌 기어야 하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심지어 아무것도 죄 지은게 없는 사람이 저 여자가 감옥에 안넣은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실로 페미들이 바라고 바라는 세상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