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한·중·일 로밍요금 폐지"<br><br>(서울·창원=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br><br>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br><br>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3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 당론으로 채택됐던 사안으로, 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이에 기반을 두고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br><br>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div> <div><br>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430" height="741" style="border:;" alt="단통법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1876149cb7d6b91023f4e739b2738ff3bb37925__mn742194__w430__h741__f34009__Ym201704.jpg"><img alt="" src=""></div></div></div> <div><em class="img_desc">인사말하는 문재인(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4.9<br><span class="word_dic en">hama</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em></div> <div><br><br>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br><br>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430" height="192" style="border:;" alt="단통법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1876181104acee0dd3746bc8ea5da83eacd7c7d__mn742194__w430__h192__f21327__Ym201704.jpg"></div></div><span class="end_photo_org"> </span> <div>  </div> <div><em class="img_desc">문재인,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하겠습니다"(창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한 뒤 지지자들과 함께 휴대전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span class="word_dic en">scoop</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em></div> <div><br><br>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br><br>이와 함께 단말기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더 빼겠다고 공약했다.<br><br>문 후보는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 등을 평가해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br>문 후보는 이동전화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을 늘리게 하는 등 데이터 이용 환경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br><br>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br><br>문 후보는 "한·중·일의 경제·문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중·국, 일본과 협의해 세 나라 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br><br><span class="word_dic en">kjpark</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br><br><br><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178361"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178361</a></div><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