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각 정당별 개헌의 방향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개헌에 미온적이나 분권에는 동의
2. 국민의당: 차기 3년단임 이후 6년단임분권형
3. 바른정당: 구체적 방향은 없으나 권력구조 이원화쪽으로 동의
4. 자유한국당: 4년중임분권형
현재 유력 대권주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헌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움직임인데요.
개헌론의 공통점으로는 권력구조의 이원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내각제의 형태인데 대통령은 외치에 전념하고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안희정지사 또한 연정을 통한 내각제를 추구하는 인물이고 만약 경선에서 문재인후보를 이길경우 내각제를 향한 개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후보가 경선에서 이길경우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밀어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헌론이 최종합의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고 대선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질것입니다. 그러나 대선전 개헌을 마무리짓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의도또한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전 개헌은 추진하려는 세력이 잇어도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만약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법안처리에 있어서 대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적폐를 청산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죠. 문재인 5년단임하에서 개헌을하여 내각제로 갈 경우또한 생각해볼만합니다. 만약 차차기를 안희정이 먹을 경우 개혁이후 내각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당의경우 이번 대선은 힘들것이라 보고 차기 대통령은 3년단임으로 하고 차차기부터 6년단임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전 개헌에 박차를 가할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철수대표를 염두한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의당의 행보를 볼때 안철수는 바지가 확실한것 같습니다. 당의 방향과 안철수개인의 방향이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기 안철수가 된다면 3년단임제에서 뭘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ㅋㅋㅋ.
바른정당과 한국자유당은 이번 대선과 거리가 멀기때문에 분권형으로 갈것이 뻔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선전 개헌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각 대선후보들이 각종 개혁문제를 들고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내세운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내치-외치 분리를 주장합니다. 거기다가 국민의당은 차기대통령 임기축소를 주장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외치대통령이 무슨 내치개혁을 할수있다는건지 뭔가 이상하죠??
반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현재 트럼프로 인해 임기초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감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러 정치적 한계등과 정치인들의 권력욕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개헌에 더욱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잘 해낸다면 조금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후 개헌은 몰라도 대선전 개헌은 집권이 어려운 정치인들의 권력나눠먹기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구요. 대선 후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만한데 저역시 아직은 내키지 않네요. 앞으로 국가전반적인 개혁과제가 많아질텐데 개혁과제를 대통령이 주도해서 총리가 추진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권형제에서 법안처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텐데 의회와 같은 생각을 가진 총리가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내치 총리와 의회의 주도로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면에서 내-외치를 분리하지 않고 적절한 분권이 이루어진 4년 중임제가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779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