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지금이 계엄상황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이게 왜 계엄상황이냐?

병무청에서 20살의 청년들에게 징집통지를 보냅니다. 애들이 훈련소로 갑니다.
갔는데 갑자기 줄을 세워요. 너 이쪽, 너 저쪽. 그러더니 전경으로 차출된답니다.
전경으로 간 청년들은 이제 시위진압이 주 목적이 되어서 대내치안, 질서유지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전경이 소집해제할 때 즈음, 국방부에서 병장제대로 전역증이 나옵니다. 

이게 왜 계엄상황이냐?

계엄상황이 뭔가요?,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대를 대내치안유지에 사용하는겁니다.

군대의 목적은 외세방어에 있습니다.
반면 경찰의 목적은 치안유지에 있지요.

군대로 가기위해 모인 아이들을, 치안유지에 사용합니다.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청년들이 모인 이유는 국방에 있는 것이지 대내치안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기 위해서는 계엄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걸로 위헌심사가 있었는데 5:4로 합헌이 떴습니다. 왜냐구요? 전경이 너무 쓸모가 많거든요 
전경 없애면, 시위대 강제해산 못시킵니다. 
민주주의의 집시자유를 보장해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권련 눈치봐서 합헌 뜬거죠. 명백한 위헌입니다. 전경제도는.. 

전경제도 계속 유지하려면 별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아 한가지 더.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 인원을 치안유지에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