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님들은 거창한 표현을 합니다.
국가에 의한 강제적 고용보다 민간에 의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니 어쩌니 저쩌니
세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느니 어쩌니 저쩌니....
제가 단순한 예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 생각합시다.
100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봉 2500만원 정도 계산해서 25억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
중소기업 사장이 할 선택은 어떤걸까요?
최저 임금에 가까운 2000여만원 짜리 직업 100여명을 만들고 5억은 기업 수익향상에 이용할 확율이 큽니다.
(물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고용하였을 경우 2500만원 연봉 100명
기업에 유도하였을 경우 2000만원 100명에 5억 1명
2500만원의 소득을 가지던 2000만원의 소득을 가지던 거의 내수에 사용할 확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물가상 이걸 부동산 투자나 이런데 돌릴 여력이 없으므로
말그대로 동네 자영업자 식당에서 밥사먹고,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재료 사고
주말엔 국내여행 소소하게 하고, 최대 사치가 국산차사는 거겠죠.
그에 반면 5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물론 성실히 돈 모우고 저축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고급 식당이나 유흥업에서 소모합니다.
사장님들의 사교활동인 골프도 좀 치시겠지요. 명품이나 외제차 구입도 양주도 드실 확율도 높습니다.
이 경우 위에 25억은 그대로 서민 경제에서 순환이 됩니다.
밑의 경우엔 20억은 서민경제에 순환되나 나머지 5억의 경우 과연 서민경제 순환에 기여를 하게 될까요?
문제는 돈의 흐름상 이 싸이클이 한번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25억이 소모된 동네 내수시장은 또 대부분 지역 서민 경제에서 돈이 순환될거라 봅니다.
20억은 20억만 순환되겠죠.
여기서 벌어지는 5억의 차이가 결국 누적되어서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도 없는 곳에 대가리 수만 늘리는 일자리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공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넘쳐납니다.
거기의 인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용 여력이 있지요.
어짜피 국가가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쓰는 돈은 큰 차이 없습니다.
몇년간 기업이 돈생기면 어떤짓을 하는지 본분들이 기업의 고용활성화 유도? ㅎㅎㅎ
한전 부지 사듯 부동산 투기나 열심히하고
지배구조 유지에나 투자되겠지요. 중소기업이라고 다를까요?
국가가 뿌리는 투자금이 제대로 고용창출로 돌려질꺼라 생각하십니까?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창업 활성화 개나 줘라고
물건을 살 사람이 많으면 창업은 저절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