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좀 봅시다"... 사법부 신뢰 위해 판결문 '신속·완전' 제공해야 (2018.2.22)
"이재용 판결문, 법원이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해야"
금태섭 의원,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개최
"사법절차 투명화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대한변협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보고싶다 이재용 '판결문' (feat. 금태섭) (2018.3.12)
[법 발의바리 시즌1 #마지막 회]
국회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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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판결서 공개제도 현황
인터넷 열람을 통한 판결서 공개제도 현황
해당 법원의 판결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야 함
즉, 전국 24개 법원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함
검색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됨
그러므로, 지난 5년간 영업비밀 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24개 법원에서 5번의
검색을 수행하여야 함(24*5=120회), 검색어를 달리 하면 추가 검색!
검색된 판결서를 내려받기 위해서 1회에 최대 5개 판결서만 지불 가능
검색된 판결서가 50개인 경우, 지불을 10번 반복하여야 함
1건 당 1천원의 결제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카드 결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① 결제카드 선택, ② 플러그인창에서 ISP 인증번호 입력,
③ 카드사의 ISP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서는 (텍스트 형이 아닌 그림 형의) pdf 파일로 내려받기 됨
판결서 상단에는 무단배포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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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법원 판결은 24시간 이내에 바로 공개
하나의 사이트에서 관리
바로 공개된 판결서가 잘 가공되어 민간업체가 서비스 제공
2. 유럽의 판결서 공개제도
영국, 네덜란드가 1주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
다만, 프랑스는 1개월, 독일은 1-3개월 소요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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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이 확정 판결의 판결서를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제2항이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