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br><br>전자는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br><br>후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br><br>양자의 차이가 이해되십니까?<br><br>이재상 교수님이 쓰신 신형사소송법의 책에서 이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br><br>"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 검사의 상명하복관계에 의하여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br><br>둘다 "지휘"란 단어가 들어간 법적 권한이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질뿐 수사에 있어서 지휘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br><br>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은 합법,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br><br><br>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가 세월호와 우병우에 관하여 "수사지시"를 주문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br><br>첫번째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공석입니다. 전임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나간 이후로 차관이 직무대행 상태입니다.<br><br>새정부 들어서 아직 장관직 임명은 물론이고 차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지시가 곤란한 상태입니다.<br><br>둘째로 네이버 기관단체사전에서 민정수석을 검색해보면, <br><br>"민정수석비서관 밑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및 민원비서관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등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br><br>즉, 민정수석 밑에는 법무비서관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업무 내용도 공직기강이나 부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수사지시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br><br><br>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지휘를 안하겠다고 한 것이고, 어떤 지휘를 할지 감이 오십니까?<br><br>상식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누구입니까?<br><br>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재들이 모인다는 학교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법대, 로스쿨 교수 출신입니다.<br><br>그중에서도 다른 분야도 아니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신 분입니다.<br><br>수사지휘와 지시를 혼동해서 아침말 다르고 저녁말 다르게 할 사람입니까?<br><br>언론에서 국내 형사법 관계자나 교수님 한분만 잡고 확인해 보았으면 알 수 있는 사안을... 속이 터집니다 아주.<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