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남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인거지 누가 누굴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div><span style="font-size:9pt;">이 문제를 혐오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실제로 어떤 성별이든 혐오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가뜩이나 곰탕집 사건으로 촉발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행태가 심각했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가부가 앞장서서 진짜 위헌소지가 가득한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을 민주당과 만들어 버렸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근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 더 문제입니다. 마치, 점령군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나봐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성이 법적인 약자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법으로 여성을 특별한 지위를 가진 계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거기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더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시작일뿐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기본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하위법이야 얼마나 더할지 안봐도 뻔하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기서 발생하는 남성뿐만이 아닌 생물학적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 차별이 어떤식으로 나올지 기대됩니다.</span></div> <div><br></div> <div>게다가 무고로 인한 남성들의 피해도 충분히 예상되는데 경찰, 검찰, 법원 할거 없이 이구동성으로 여성만을 위한다고들 하죠.</div> <div>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게 현실화 될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근거없는 공포심이 아니죠.</div> <div>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럴거 같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게다가 지원이지 할당제니 하는건 전부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반대로의무와 책임은 남성에게 집중돼 있죠.</div> <div>특히나, 20대는 군대문제와 취업문제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요. </div> <div>이거 당연한 겁니다.</div> <div><br></div> <div>근데, 이걸 혐오프레임으로 몰고 가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쉴드는 안되고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의 반발만 더 생겨요.</div> <div>그리고, <span style="font-size:9pt;">최소한 공론의 장에서 왜 그런 정책들, 법률들이 필요한지 논의라도 해야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렇게 점령군처럼 여성 정책들 밀고 나가면 그 반발 강도는 더 심해질겁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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