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균형적 사고와 판단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법률가가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고 하는 저켠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하던 분이 나서서 탄핵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니 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그동안의 언론 도, 검찰의 공소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기타 관련 인물의 발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판단할 만합니다.
율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전망,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 과정을 보면,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지난 2월 13일 새누리당에서 개명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제 정당이 심판 결과에 승복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친박 정치 세렉들이 탄핵 기각을 확신하지 않고서야 저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회창 씨가 한나라당을 이끌던 시절 잠깐 국회의원을 하였던 정인봉 변호사는 브레이크뉴스에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나서 박 대통령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이끌고, 여당을 추스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 칼럼이 너무나 진지하고 차분하여 탄핵 기각을 확신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발표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탄핵 기각설 내지 탄핵 지연설과 맥을 같이하는 흐름입니다.
한쪽에서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상반된 흐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흐름이라든지 재판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된 흐름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 나라의 정권의 생사를 결정하는 심판이고, 나아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보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입니다. 그것이 최고 권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판결이 날 심판이라면 더더욱 정상적으로 진행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적으로 심판을 중단시키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 재판관에 대해 위해를 가해 평의를 할 정족수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합법적인 소송 지연술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위험 요인 속에서 공정하게 심리하고 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소가 재판을 원만히 진행하고 판결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으면서, 선고될 때까지는 심판의 결론이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 당사자는 합법, 비합법의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뒤엎으려 하지 않고 판결 시까지 재판에 협조하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좀더 적극적은 방법은 아예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국회 측에게는 인용의 시그널을, 피청구인의 대통령 측에는 기각의 시그널을 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재판의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해서 극도의 저항은 하지 않고 협조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아마,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런 내부 공감대 속에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대통령측과 자유한국당 측에 탄핵 기각의 시그널을 좀 지나치게 보내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러한 시그널이 정치권에서 탄핵 기각설로 발전하였고,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의 승복 제의로 나타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훗날 이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었을 때 제 가설이 맞는지 여부가 드러나겠지요.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