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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50786
    작성자 : 능참봉
    추천 : 13
    조회수 : 1045
    IP : 119.200.***.19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2/18 10:39:45
    http://todayhumor.com/?sisa_850786 모바일
    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div class="head_view hcg_news_mobile_bodyHead" style="margin:0px;padding:23px 20px 35px;color:#000000;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4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letter-spacing:-.42px;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 <div class="info_view" style="margin:6px 0px 0px;padding:0px;display:block;line-height:16px;color:#999999;font-size:12px;"><span class="ico_view ico_cmt" styl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background:transparent url("//t1.daumcdn.net/media/common/newsview/m320/ico_view_170119.png") no-repeat scroll 0px 0px;vertical-align:top;font-size:1px;line-height:0;width:15px;height:14px;margin:8px 4px 0px 0px;">댓글</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class="alex-count-area" style="margin-left:-4px;">3600</span> <div class="util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height:33px;"> <div class="btn_util hc_news_mobile_bodyHead_digestButton" style="margin:0px 8px 0px 0px;padding:0px;float:left;width:33px;height:33px;"><span class="ico_view" styl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background:transparent url("//t1.daumcdn.net/media/common/newsview/m320/ico_view_170119.png") no-repeat scroll -70px -15px;vertical-align:top;font-size:1px;line-height:0;width:16px;height:16px;margin:3px 0px 0px;">요약보기</span></div> <div class="btn_util" style="margin:0px 8px 0px 0px;padding:0px;float:left;width:33px;height:33px;"><span class="ico_view" styl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background:transparent url("//t1.daumcdn.net/media/common/newsview/m320/ico_view_170119.png") no-repeat scroll -90px -20px;vertical-align:top;font-size:1px;line-height:0;width:14px;height:14px;margin-top:3px;">SNS 공유하기</span></div> <div class="btn_util hc_news_mobile_common_tts" style="margin:0px 8px 0px 0px;padding:0px;float:left;width:33px;height:33px;"><span class="ico_view ico_tts" styl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background:transparent url("//t1.daumcdn.net/media/common/newsview/m320/ico_view_170119.png") no-repeat scroll -85px -35px;vertical-align:top;font-size:1px;line-height:0;width:17px;height:15px;margin-top:3px;">음성으로 듣기</span></div> <div class="btn_util hc_news_mobile_bodyHead_fontSizeController" style="margin:0px;padding:0px;float:left;width:33px;height:33px;"><span class="ico_view" styl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background:transparent url("//t1.daumcdn.net/media/common/newsview/m320/ico_view_170119.png") no-repeat scroll -105px -35px;vertical-align:top;font-size:1px;line-height:0;width:14px;height:15px;margin-top:3px;">글씨크기 조절하기</span></div></div></div></div> <div class="hcg_news_mobile_body"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000000;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4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letter-spacing:-.42px;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 <div class="news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letter-spacing:-.02em;font-size:17px;"> <div class="txt_news"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adding-left:12px;margin:0px 20px 29px;line-height:1.625;font-weight:normal;">신동아 3월호 '2008년 기고' 입수<br>"<font><font>탄핵심판엔 유죄추정원칙 적용</font>, </font>盧탄핵 관여 가장 인상에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section><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동아일보]</p>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width:738px;margin-bottom:19px;table-layout:fixed;" border="0"><tbody><tr><td style="margin:0px;padding:0px 20px;font-size:14px;line-height:18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color:#808080;background-color:transparent;"><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11px;display:table;clear:left;padding:0px;max-width:100%;"><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display:block;"><img class="thumb_g" src="" style="border:0px none;display:block;width:160px;vertical-align:top;height:auto;margin:0px;" alt=""><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photo/20170218030146527?url=http://t1.daumcdn.net/news/201702/18/donga/20170218030146378jenj.jpg" class="ico_view link_photo #body #photo #exted" style="text-decoration:none;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background:transparent url("//t1.daumcdn.net/media/common/newsview/m320/ico_view_170119.png") no-repeat scroll 0px -35px;vertical-align:top;font-size:1px;line-height:0;width:35px;height:35px;" target="_blank">이미지 크게 보기</a></p></figure></td></tr><tr><td style="margin:0px;padding:0px 20px;font-size:14px;line-height:18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color:#808080;background-color:transparent;"><br></td></tr></tbody></table><div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공직자 지휘·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 못 해도 탄핵 사유다.</font>”</div>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미’라는 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신동아’ 3월호가 입수한 이 글은 서울대 법학과 제16회 동창회가 2008년에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반백년’이라는 책에 실렸다. 이 책은 1958년 입학한 동창들이 투고한 글을 모은 문집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먼저 김 전 실장은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가 많지만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위원으로 <font>헌정 사상 최초로, 아마도 최후로</font>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적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김 전 실장은 “<font>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고 썼다.</font></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이어 미국 탄핵 제도를 언급하면서 “<font>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font>”고 밝혔다. 또 “<font>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font>”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의 이유를 상당히 넓게 해석한 것으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견해와 상반된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측이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이 글에서 <font>“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font>”고 썼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그는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적었다. 김 전 실장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덕목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법치의 상징과 모범이 돼 줄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서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것”이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송홍근 신동아 기자 [email protected]</p></section></div></div></div></div>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18030146527?f=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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