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전자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투표 직후 바로 해당 투표소에소 수개표합니다.
개표가 끝난 투표 용지는 20년간 보관.
투표일은 일요일. 자물쇠가 달려있는 아주 견고하고 완전 밀봉된 투표함을 사용,
왠만하면 무효표도 만들지 않고, 무효표 선정 기준 및 처리 방식도 상당히 엄격하고 깐깐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수개표 및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장소 이동 없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해명 및 언론 보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장: 국회337회국회(정기회) 본회의 질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깔끔하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방식으로 갑시다.
참고로, 아래 링크들은 구글에서 찾은 전자 방식에 대한 몇몇 위헌 관련 글들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열려있어 위헌적 방식임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German Court Rules E-Voting Unconstitutional (3.03.2009)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Press release on Use of voting computers in 2005 Bundestag election unconstitutional (3.03.2009)
Voting machines unconstitutional in Germany (3.03.2009)
EDRi-gram: Electronic voting machines eliminated in the Netherlands (24.10.2007)
이미 옛날에 파파이스 17회 section 3 에서도 이미 언급 되었었고,
- 독일, 네덜란드는 왜 전자식 개표기를 버렸나?
그리고 아래 독일 선거 풍경이라는 블로그의 글과
독일의 투표 과정을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Wahlhelfer Bundestagswahl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