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합의본 개헌 내용은 아마 이원집정부제일거고 대외적으로 내거는 명칭은 '분권형 대통령제' 일겁니다.
사실 이원집정부제도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을텐데, 이원집정부제 타이틀을 내걸면 단순히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겠죠.
두 달 만에 대선 치르는데다, 박근혜의 불복, 박근혜 검찰 출두등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개헌 내용에 관심가지거나 주목하고 논의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뽑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전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얼렁뚱땅 개헌할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충분히 논의해서 개헌하자는 문재인 주장에 콧방귀도 안뀌는 이유죠.
그때까지 충분히 논의되고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려지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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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3/15 09:51:30 121.150.***.134 막시버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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