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박영수 특검 부인이 일부 보수단체의 과격시위에 충격을 받아 혼절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 특검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span>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br></span></font>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등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다.</span></div></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또한 ‘총살시켜라’ 등의 과격한 표현을 금지하고, 같은 내용을 확성기 등을 통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재판부는 “(금지 대상이 된) 과격한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검 수사방식 등에 불만·반대의견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박 특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며 발끈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수 집이 청와대인가? 100미터 밖에서 하게. 이런 X같은 판결이 있나”라고 적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이상.</span></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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