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font color="#222222">28일 박영수 </font><b><font color="#0070c0">특별검사팀의 90일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ont></b><font color="#222222">.</font></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SK</span>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none;border:0px;">CJ</span>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font color="#222222">이에 대해 당시 특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90일 수사 일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판단됐다. 그러나</font><b><font color="#0070c0"> 글로벌 경영을 위해 해외 출장이 잦은 대기업 총수들의 발을 이런 식으로 묶어둬야 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font></b><font color="#222222">됐다.</font></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font color="#222222">재계 한 관계자는 </font><b><font color="#0070c0">“총수의 출국금지 장기화는 개별 오너 혹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손발을 묶어놓은 것”</font></b><font color="#222222">이라며 </font><b><font color="#0070c0">“도주 우려가 없는 기업인에 대한 출국금지 남발은 시대착오적이다"</font></b><font color="#222222">고 지적했다. 재계 총수들은 해외 출장에서 글로벌 기업 </font><span class="word_dic en" style="color:#222222;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CEO</span><font color="#222222">들과 만나 새로운 사업이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font></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font color="#222222">미국 유럽 등에도 출국 금지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업인들 대상으로 남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조계에선 </font><b><font color="#0070c0">출국금지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검찰에 집중돼 있어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font></b><font color="#222222">이 나온다.</font></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대검 중앙수사부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여권법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판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검찰이 내사를 이유로 들면 사실상 검찰 마음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석달 동안 대기업 총수를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 한 번 안한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 폭넓고 이를 견제할 법적인 도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이상.</p> <p style="margin:-5px 0px 30px;padding:0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재계 수사는 한국경제 위기'의 또 다른 표현</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