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 비리 사건 혐의를 완전히 벗고 보국훈장을 받게 됐다.
“황 총장이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 현장으로 투입하라고 2번이나 명령했는데 상부가 막았다” “황 총장은 통영함 투입 지시로 인해 상부에 밉보여 군복을 벗었고 구속됐다”는 내용입니다.
황 총장은 해군의 모든 가용 자산을 현장에 투입하라고 확실하게 지시했지만 당시 통영함은 해군이 인수하지 않은 상태, 즉 해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통영함은 해군의 가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 확인해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알 수 있는데 잠룡 반열에 오른 유력 정치인조차 무책임한 언급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황 총장을 비롯해 여러 선량한 군인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많은 이들은 전후사정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그들을 ‘역적’ 취급했습니다. 


● "통영함은 해군 소유가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황기철 총장은 “가용 자산을 모두 구조 현장에 투입해 해경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통영함은 시험평가 단계로 해군이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군 소유의 함정이 아니니 해군의 가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기획관리참모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방위사업청에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 준비 시켰던 것은 감압 챔버 때문입니다. 
통영함을 투입하고 나중에 인수 인도 과정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인수 전 통영함 사용에 관한 합의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통영함 투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방증입니다. 


● 다른 듯 같은 방산비리 마녀사냥과 황 총장 영웅 만들기

황 총장이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번엔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게 됐으니 황 총장의 결백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부풀려진, 없는 이야기로 황 총장을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 총장을 비롯한 여러 무고한 군인들은 검찰이 씌운 무리한 혐의을 받고 있었는데도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군사 전문가 명함을 들고 다니는 알 만한 사람들조차 황 총장 등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을 맹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하명에 앞뒤 안 가리고 군과 방위산업체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검찰이 초대형 방산비리라고 지목했던 해군 와일드 캣 헬기 도입 사건 관련자, 공군 전투기 정비 비리 혐의를 받았던 예비역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와 삶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검찰이 알량한 성과를 위해 국가안보를 해친 것은 아닌지, 세상 인심은 그런 부조리를 무책임하게 구경하며 키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이상.


방산비리 무조건 척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참 군인들까지 싸그리 몰아 과거에 가짜 조폭만들어 이 잡듯이 잡아 들이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